73년 세계경제의 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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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본격화... 신국제「라운드」>
「케네디·라운드」에 뒤이을 신국제 「라운드」설정을 위한 다국간교섭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작년11월 「제네바」에서 열린 「가트」총회에서 세계무역의 확대를 전면적인 관세인하교섭을 하기로 일단 합의를 보고 「롱」 「가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준비위가 그 목표·범위·절차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닉슨」대통령은 보다 개방적인 세계무역환경을 만든다는 목표아래 금년초에 의회에 「73년통상개혁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국의 속셈은 세계무역의 균형적확대라는 명분아래 「유럽」공동시장과 일본의 문호를 넓히자는 것.
신국제 「라운드」의 구체적인 과제는 관세의 일괄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긴급수입제한권의 재검토, 개발도상국의 이익확보등이 초점이다.
신국제 「라운드」는 세계가 다투어 무역장벽을 쌓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인가 혹은 자유무역으로 일대전진을 할 것인가하는 중대고비가 될 것이다.
신국제 「라운드」도 지난번 「케네디·라운드」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EC의 이해조정이 초점이 될 것인데 만약 EC가 공산품의 전면적인 관세인하를 받아들인다면 EC의 이점은 그만큼 희박해지게되고 그렇다고 지역주의를 고집한다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들을 자극·보복을 받을 우려가 생긴다.
미 산업계에선 일률적인 관세인하가 아니라 미국의 무역적자에 가장 기여를 하는 품목 및 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처를 가하는 방법을 취하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만성 무역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도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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