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급확대등 건의

전경련은 80년대초에 3백50억「달러」규모의 경제를 당설하기위해서는▲통화·물가등 경제정책수립과 연영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재정부담율을 l5%선으로 계속 유지하며▲탄력적 금융공급의 확대등 금융주도의 경제정책기반확립▲외자도입법과 상응하는 국내투자촉진법의 제정등이 필요하다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5일 『7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에서 올해에는 대외경쟁력을 경규한 부실투자, 과다한 외채의존적 재원조달구조, 경제운용의 부분적인 비능률 및 정책의 급선회와 기복이 빚어낸 각종 시행착오와 마찰을 단절하고 전산업수출화와 성장을 위한 자유기업운용과 다극화하는 경협활동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금리를 비룻한 자본비용등의 국제수준에로의 접근및 중소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수출산업화, 산업개발촉진기금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내용은 다음과같다.
경제정책의 일관성견지▲통화량등 금융공급의 연차별·계절별 격차지양▲물가등 제 「버로미터」의 억제및 조정시책지양
재정견지및 금융주도정책기반확립▲국민경제의 정부관여분야의 엄선과 수요창출적 재정팽창억제▲신용금융의 확대및 생산에 직결되는 통화공급▲전산업수출화를 위한 국제경제력강화의 여건조성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의 다각화▲기존 산업합리화심의회를 강화, 관민합동의 산업구조심의회(가칭)로 개편, 상설화로 장기방향의제시▲국내투자촉진법제정으로 업종별진흥법을 보완, 체계화
물가안정의 선행조건▲연차별 물가안정목표달성을 위한 농산품 가격 적정화견지▲「코스트」상승품목의 가격은 일시적인 금융지원책보다 가격조정으로 기업부담의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