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털의 불공정 거래 관행, 국회의원의 과도한 면책특권 등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포함됐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10대 분야 48개 핵심과제와 32개 단기 개선과제 등 80개를 보고했다. 특히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 그리고 밀어내기 등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은 대표적인 비정상 관행으로 꼽혔다. 네이버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선 국회의원의 과도한 면책특권과 기초의원 공천 제도, 국회의 과도한 자료 및 증인출석요구가 개선돼야할 관행으로 분류됐다. 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지난해 대선 때 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이 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실제로 이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밖에 ▶문화재 부실관리 ▶원전비리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공공기관 직원 가족 특혜 채용 등도 장기적 개선을 요하는 비정상 관행에 포함됐다.
6개월 또는 1년 내 정상화가 가능한 단기과제로는 사회지도층의 특혜성 가석방 관행, 어린이집·유치원의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정상화 과제와 국정과제는 수레의 두 바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중심으로 행정시스템을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청사와 자문위원회, 대언론 활동 등 모든 활동이 세종시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와도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와대도 (세종시 정부부처와) 원격회의가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세종시로 2단계 정부부처 이전이 이뤄지는 걸 감안한 발언이다.
허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