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계획경제(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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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는 해방 이후 오늘까지 4개 경제개발계획단계를 거쳐 왔다.
제1단계는 해방 후 1950년까지 식민지적, 반봉건적,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제거하여 사회주의경제체제로 정비하였던 사회주의체제의 확립이었다.
이 기간 중 북한은 토지개혁을 비롯, 46년8월의 산업국유화, 6월의 노동법령제정, 7월의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등 사회주의적 개혁을 위한 제반정비 등이 실시되었다.
제2단계는 54년부터 60년까지 국민경제복구발전 3개년 계획기간의 전후복구기와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강화와 국민의 기본적 생활요소의 확보를 목표한 5개년 국민경제계획 기간을 포함한 시기이다.
제2단계에서는 전쟁의 피해를 본 국민경제를 부가하고 농업경제를 공업경제에로 전환시켜 자립경제기반을 확립하려는 사회주의 경제 기초건설기였다.
제3단계는 61년부터 70년까지 7개년 계획기간으로 이 기간 중 공 농업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도모하여 중공업 뿐 아니라 경공업부문에서 노동생산성을 증대하여 자립적 공업국으로 전환시킬 것을 목표한 계획기였다.
제4단계는 6개년 국민경제 계획기부터 시작되었다. 71년부터 76년까지의 6개년 계획기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발전과 기술혁명의 구원적 제고 등 기본과제를 수행하여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회주의 공업확장기로 간주된다.
북한이 7개년 계획수정과정에서 봉착한 제 애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수단생산부문과 소비재생산부문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동기간 중 생산재 우산목표는 3 2배인데 비해 실적은 3 7배, 소비재생산목표는 3 1배인데 대해 실적은 2 8배에 그쳐 양자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지방공업을 급속히 건설하여 국민소비물자의 증산운동을 전개했다. 지방행정기관도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 지방공업을 건설하여 역내주민의 소비물자를 생산 공급하는 자급자족의 형태를 지향하고 중앙정부는 중공업건설과 국방건설에 치중하는 이중적 기조가 성립되었다.
둘째 국민의 소비수준향상이 공업성장「템포」를 따르지 못한데서 오는 노동의욕의 감퇴가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사무원의 임금인상과 소비물자 가격인하가 몇 차례 시도되었다.
세째 지방공업은 역내소비물자 생산공급 외에도 공업원료의 확보와 외자획득을 위한 수출에도 기여해야 할 책임이 지어졌다.
네째 화학공업이 부진했다. 70년의 금일보고는 화학섬유 염화「비닐」가성「소다」의 부족을 지적했고 조선학술통보는 「화학공업 발전을 위해 화학기술자 전문가 과학자의 자질을 향상시킬」것을 강조했다. 화학공업에서 공업원료생산이 부진, 특히 화학섬유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의 원자재생산이 부족했다.
다섯째 공업부문에서의 기술 및 기술자가 부족했다.
한편 6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공업의 내부 구조적 원료 면에서의 자립화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폐쇄적 자급적 국민경제를 건설하는 소련형을 추구하면서 원료 철강 화학 등 3개 부문의 자립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업부문에서는 적어도 원료의 60 70%이상을 국산화 할 계획인데 철강공업에서는 외국에 의존하는 「코크스」탄을 절약, 국산원료에 의한 제철공업, 즉 해면철과 환원구단철 생산의 제철 방법과 전기 제철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화학공업에서도 공업원료 국산화를 위한 기초화학제품 증산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②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또는 자동화를 도모한다. 이는 기계공업 특히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이룩한다. ③농업부문에서 고도집약화를 이룩한다. 집약화는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를 의미한다. 계획기간 중 3만 정보의 간척지개간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는 7개년 계획의 2백만 정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경지확장정책에서 집약화정책으로 바뀐 것을 뜻한다. 7개년 계획 중 수리화는 거의 완료되었고 기계화도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므로 76년까지는 화학화에 주력할 단계로 보인다. 화학화를 위해 북한은 73년까지 정보당 화학비료 시비량을 1t이상으로 올리며 기계화로 대체할 수 없는 노력 부족분을 화학화로 대체할 계획이다. ④전면적인 기술혁신을 추구한다. 전 산업에 걸친 기술혁신운동 전개, 중노동과 경노동의 격차 농공업 노동간의 격차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다기화에 따른 노동계층간의 사각계급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간주된다. 이 같은 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6개년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당면할 몇 가지 문젯점은 첫째 기계화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부족이 예견되며 둘째 석유화학공업의 미 발달을 들 수 있다. 북한은 가오지 지구에 2백만t의 원유가공공장을 건설하고 흥남 지구에 대규모 석유화학계열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화학공업의 주원료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째 이에 따른 화학공업의 저 수준은 다른 공업의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네째 수송력의 부족 등이 지적될 수 있다.<계속><전응열(숭전대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