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완화 「무드」와 함께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일련의 일본관계자들에게 대일교역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71년에 시작된 신6개년 계획과 관련, 각종 「플랜트」수입상담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일본수출입은행자금사용문제나 북한기술자 일본입국문제 등이 당면과제가 되고있다.
일본과 북한이 무역을 처음 시작한 것은 작년 9월부터였다. 당시 한국에 대한 배려 때문에 직접교역이 불가능하여 중국 대련항을 경유하는 일중무역의 형식을 취했다.
이같은 거래는 58년5월의 이른바 「나가사끼」국기사건을 계기로 일중무역이 중단됨에 따라 자연히 끊어지고 59년6월부터 61년3월까지 「홍콩」을 경유하는 무역이 재개되었다.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일조 직접무역을 인정한 것은 61년4월이었으나 북한과의 직접결제는 계속 부인해 오다가 62년11월 이를 해제, 정상적인 무역의 기본조건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무역관계자의 왕래, 특히 북한의 무역대표와 기술자의 일본입국문제, 수출입은행자금사용문제, 「코콤」금수철폐 등은 한일국교정상에 따라 61년 이후 10년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일조무역에 큰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
현재 일본과 북한의 거래는 일조무역회와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채결한 「일조양국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에 의거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사간의 계약·결제·선적·검사·「클레임」처리 등 거래상의 일반조건이 규정되어있다.
대금결제는 보통 「파운드」화로 표시된 신용상에 의하며 최근 「마르크」화도 결제통화로 추가되었다. 운송은 연간 2백여회 배선되는 일본선박이 이용되고있다.
61년에 직접거래가 시작된 당시 무역량은 연간 9백만불 수준이었으나 71년에는 6.4배인 약5천7백13만3천불로 늘어났다. 이는 연평균 20.6%의 신장률로 이중 일본의 수출은 10년간 4.7배, 수입은 8.7배가 각각 늘었다.
66∼67년 한때 감퇴했던 일본의 대북한수출은 68년이래 다시 확대되고있는데 이는 주로 북한의 기계·설비류 수입증대 때문이었다.
북한이 수입하는 기계류는 각종 산업기계·전기기기·계측기기 등이었고 69년 이후에는 방적설비·공업용「미싱」·염색설비 등 섬유기계설비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공업원료와 식료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액은 66년 이후 해마다 수출액을 넘고 있다.
이밖에 6개년 계획과 관련, 섬유「플랜트」·각종 화학설비·정밀기기 제조설비 등 30여건, 10억불에 달하는 상담이 현재 진행중이다. 금년 초 북한을 방문한바 있는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 대표단과 일조무역회 대표단은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북한간의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이 합의서는 75년까지 현재 거래액의 6∼8배(1억5천만∼2억 「파운드」)까지 거래량을 늘린다는 장기목표아래 이를 위한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 주요 거래품목 설비류의 장기연불 등 무역확대를 위한 제조치를 망라하고있다.
한편 북한은 수은자금사용문제의 미해결에 따른 경화지불능력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무역은행과 「코레스」계약을 맺고 있는 9개의 일본시중은행으로부터 상업차관을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한무역구조의 경합성>
69년 기준 북한의 총 무역규모 6억9천6백만불은 한국의 총 규모 24억4천6백만불에 비해 28.5%에 불과하며 북한의 대자유국가무역량 1억5천54만불은 한국의 6.2%에 지나지 않아 현격한 양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남북한무역구조의 경합성을 직접 비교하는데는 숫자상의 무리가 있다.
수출구조상 한국은 잡제품(39%) 원료별제품(27.9%) 비식용원료(11.7%) 식료품 및 담배(10.5%) 등의 순으로 경공업제품수출이 주류를 이루는데 비해 북한은 원료별제품(48.6%) 비식용원료(39.2%) 식료품·담배(7.8%) 등의 순으로 상품별로는 중공업제품 내지 공업원료인 각종 철강재 등의 수출이 주가 되고 있다.
69년 현재의 수출경합구조를 보면 한국의 총 수출 6억2천2백52만불에 대한 북한의 경합비율은 8.8%, 경합되는 항목간의 비율은 12.3%로 숫적으로는 별로 경합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경합되고있는 품목으로는 곡류·연초·생사·인삼·천연비료·철광·아연광·석탄·「코크스」정도에 불과하여 크게 문제될 품목은 없다.
그러나 공산권의 대자유세계교역이 일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북한도 앞으로 대일무역을 늘려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장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 없지 않다. <계속> [김정세교수(서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