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을 위한 계속 노력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부처장관과 처장·국영기업체장 및 각 은행장이 참석한 최근의 목요간담회에서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기회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태 장관은 그 동안 물가와 국제수지는 상당히 호전추세를 보여 왔으나 경기가 더욱 호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차제에 부조리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들어 물가 추이가 이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정부는 8·3조치로 이를 강력히 억제 조치했던 것이며, 그 결과 물가가 안정될 소인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또 그 동안 시행된 제한적 통화정책으로 파생되었던 국내경제의 불경기는 수출확대와 수입억제효과를 발생시켜 국제수지를 크게 개선시켰으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올해 들어 1억「달러」정도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물가와 국제수지문제가 크게 호전된 것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경제활동 전반이 침체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경기문제가 이제 당면한 최대문제로 남았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나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문제와 경기침체 탈피를 위한 정책은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서 특히 경기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당국 안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기대촉진문제에 대해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즉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서 토대를 촉진시키는 경우,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는 수입 수요를 증가시킬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경기자극책은 수입경기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효과의 둔화를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기자극책이 국내 수요를 유발시켜 8·3조치로 안정화되어 가는 물가추세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을 주의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점들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당면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주목할 만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은의 건의는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즉 수입수요를 유발하지 않고, 국내자원을 활용하는 형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것이 한국은행의 의견이라 하겠는데, 과연 그러한 투자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가능한 것이냐를 당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한은의 건의는 민간의 설비투자보다는 재정부문의 공공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보아 평가할 수 있는데 그 타당성과 제약요건을 시급히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수입수요를 비교적 일으키지 않는 투자는 결국 도로·항만시설·하천공사 그리고 주택사업 등 극히 제한적인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실물공급을 단시일 내에 증가시키지 못하는 수요 환기성 투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환기는 직접·간접으로 수입수요증가에 반영될 것이 분명한데 이 경우 국내수요증가가 수입증가로 귀결되는 것을 막을 수요구조 유도문제가 미해결사항이라 하겠다.
다음 민간설비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경기자극책은 물가문제를 자극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에서 한은의 건의에도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다. 그러므로 매우 제한된 투자를 한은이 건의하고는 있지만, 그 제한된 범위내의 투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 하겠으며 때문에 정책당국으로서는 충분한 대응조치를 청구하면서 제한된 범위의 투자자극책을 집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