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압력 받는 「엥」 화 조정|시기는 내년 봄이 고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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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워싱턴」 에서 열렸던 IMF(국제 통화 기금) 연차 총회가 흑자 빈천 논을 거론 이후 일본 「엥」 화는 평가를 재 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이 흑·적자국 쌍방 책임론을 제기했을 때 특정국을 지칭하지는 앉았지만 현재 세계 최대의 흑자국인 일본을 염두에 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IMF총회에서 미국의 「슐츠」 재무 장관은 6원칙을 제안, 미국이 종전과는 달리 국제 통화 문제에 전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6원칙의 내용은 ①보다 자유로운 무역 및 자본 거래의 필요성과 ②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경제 질서를 지키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국 공동의 행동 강령이 필요하며 ③흑자 국도 책임질 국제 수지 조정 기준 작성이 필요하고 ④좀더 유연한 조정 「메커니즘」 이 필요하며 ⑤통화 문제와 통상 문제를 별도로 다루어서는 안되고 ⑥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수지 불균형을 낳지 않는 정책 운영이며 흑자국은 우선 무역 자유화 폭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슐츠」 재무 장관은 6원칙을 밝히는 자리에서 만성적인 흑자에 대해서는 수입 과징금을 적용하겠다고 언명하여 일목에「쇼크」를 주기도 했다.
미국이 통화 문제에 대한 기본자세를 확실히 함으로써 앞으로 국제통화개혁 논의가 활발해 될 것이 예상되며 영국·서독·불란서 등 서구 주요국이 미국의 태도를 환영한 점은 더욱 고무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미국이 온화하고 건설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양식파를 대표하는 FRB(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 「번즈」 총재가 미국 안에서 통화 논의를「리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각국의 국제 수지 조정이 끝난 후에는 「달러」 의 교환성을 회복 용의가 있다고 선언, 서방제국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진적인 자세 때문에 가장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 일본이다. 「슐츠」 장관의 연설 가운데는 국제 수지 조정은 각국 경제 운영이 다르므로 반듯이 외환 평가 조정으로 하지 않고 각국 내의 총 수요 정책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 일본이 다른 정책 수단으로 실물을 거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일본은 「엥」화를 재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며 다만 시기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 극단적인 흑자를 계속 기록한다면 작년 말 「스미드소니언」 회담 때와 같이 다국간 조정이 아니라 단 독재 절상을 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쌍방 책임론이 국제 여론화된 이때에 일본이 국제 수지 조정 책으로 재절상을 거부한다면 국제 통화 논쟁이 또 한번 재연될 위험이 있다.
국제 통화 측면에서 볼 때 「엥」화 재절상이 「달러」의 교환성 회복의 전제조건으로 주목을 끌고 있고 그 만큼 국제적 압력도 커 가고 있다.
불가피해진 「엥」화의 재절상 시기는 내년 봄으로 보는 관측이 가장 유력하다.
국제 여론의 역력히 본격화하려면 주요 국의 기본 정책이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서독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불란서도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며 영국은 노동불안· EC (구주 공동체)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의 국제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국제 수지 조정 문제는 내년 봄부터 교섭이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간에 일본은 국내 정책을 실시하여 재절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인상폭을 소폭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긴 하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일본이 국내 정책에 의한 조정에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낙관론은 전혀 비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내년 봄이 「엥」 화 재 절상의 고비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엥」화가 재절상되면 국제 통화 개혁 논의는 ▲SDR (특별 인출권) 의 기능 확대 문제▲항구적인 외환 평가 조정 「메커니즘」문제 ▲그리고 금폐화(미국 주장) 또는 금가격 인상 (구주 측 주장) 문제 등으로 순차적인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어떻든 통화 개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서면 금의 비화상론과 금본위제 주장이 대립될 것이며 양론의 중간 타협점은 금의 부분적 교환성 인정과 국제적인 합의 아래 금 가격을 결정하여 국제적인 합의 아래 금 가격을 결성하여 국제 유동성을 늘려 가는 이른바 간접 역할 부여에서 찾게 될지 모른다. <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