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자금 전대 조건 완화

정부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자 자금의 전대 조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을 세우고 이의 세부 조건을 관계 당국간에 협의중이다.
이러한 방침은 확보된 외화 자금의 사용을 촉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①이제까지 수출 산업에 한정해온 배정 대상을 내수 산업에도 확대하고 ②담보 비율을 낮추며 ③연 10%의 전대 금리도 내리고 ④전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등이다.
종래엔 신청이 살도 했던 외화 대부 및 차관금 전대가 금년 들어 수요 격감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차관의 전대 실적이 두드러지게 부진하다. 금년 수출 산업 외자 지원 계획은 모두 1억3천3백만 「달러」인데 9월말 현재 확보된 자금이 7천6백50만「달러」인데 확보된 자금 중에서도 약 2천7백만「달러」가 나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일본 수출입 은행 차관 자금 5백만「달러」는 9월말 현재 1백15만「달러」, 차관 자금 1천5백만 「달러」는 1백55만 「달러」만이 소화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외화 자금의 소화 부진으로 전대 기관은 전대 차관의 도입을 보류하고 잇는데 금년 중에 도입 가능한 외화 자금 중 아직 사용 않는 자금이 8천4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다.
5개 시은도 금년 중에 5백만「달러」의 외화 예수금을 받아 수출 산업에 대부할 계획이었으나 자금 수요가 없어 1백50만「달러」만 들여왔다.
금년 들어 외화 자금의 수요가 격감한 것은 ①전반적인 경기 후퇴 ②수출 산업으로 대상 제한 ③담보 및 절차의 복잡 ④환 「리스크」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속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해선 설비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러한 확보 외화 자금의 소화를 서두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