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개혁 병행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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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김영희특파원】3일째 속개중인 IMF연차총회에서 미·불·서독 등 주요국들이 국제통화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차례로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실질토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스카르데스텡」 「프랑스」재상은 주요통화국들이 태환의무와 평가조정의 질서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 내년 IMF총회까지는 환율제도와 특별통화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화문제의 해결을 통상문제와의 관련 때문에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함으로써 통화와 통상문제의 일괄타결을 시도한 미측의 주장에 이견을 개시했다. 「슈미트」 서독재무상은 SDR(특별인출권)의 개발자금 「링크」를 반대했다.
기초적인 국제수지 불균형국가에 대해 평가조정을 의무화하자는 미국의 주장은 특히 일본과 서독에 충격을 주었으며 흑자국에 대한 수입부가세의 위협은 「애드벌룬」으로 간주되고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달러」의 태환성 회복과 특별인출권의 역할확대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슈바이처」 IMF사무이사의 3선을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에 「프랑스」는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가들은 미국이 제안한 대폭적인 환율변경폭 확대를 위험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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