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 여론 따라야

김홍일 신민당 대표위원은 19일 상오 국회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심의에 앞선 야당의 대표질문형식으로 신민당의 정책기조를 밝혔다.
김홍일 당수는『비밀의 장막 속에서 수 3인에 의하여 국가의 기본정책이 약동되고 전국민의 재산권의 중요부분이 유린되고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국민총화를 해치는 요인들을 시급히 제거하고 비상사태선포와 국가보위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치행정·경제·교육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신민당의 입장을 밝힌 김 당수는 남북적 회담에도 언급,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해서 공산당과 자유평화·민주통일을 이룩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7·4 성명은 사실상 민족의 양단을 영구히 고정화시키려는 것인지 정권연장을 위한 것인지 진의를 알고싶다』 고 말했다.
김 당수의 연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정부는 비상사태, 보위법, 8· 3 명령 등 대다수 영세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으니 민주사회인지 통제사회인지 분간키 어려울 정도다. △국민은 7·4성명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예상하고 이루어졌는지 당혹과 의의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비밀의 장막을 거두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여론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부활시키고 새마을운동을 즉각 지양하라.
▲경제분야=△새해예산안은 여전히 팽창된 정치예산, 낭비예산이며 바닥이 난 국민의 담세 능력과 경제현실을 무시한 예산이다. △얼버무렸던 악질 부정축재자의 조사처단을 위시하여 8·3명령의 기밀을 누설한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라. △과도한 의욕으로 실현 불가능한 연 3%의 물가상승률 견지와 4백대1의 환율유지 등을 전제로 새해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
▲교육분야=△학원사찰이나 교육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위협적 개입을 즉각 중지하고 자유로운 학원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