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질문 내일로 종결

국회는 8일 김종필 국무총리, 태완선 부총리와 남덕우 재무, 신직수 법무 등 관계 장관을 출석시켜 8·3긴급명령 승인 안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계속, 정부 측 답변을 들었다.
여야는 본 회의 도중 총무회담을 열어 질문은 9일로 끝내기로 했다.
절충에서 공화당은 긴급명령 승인 안은 질문 종결에 잇달아 곧 표결에 붙여 9일 중 처리할 것을 제의했으나 신민당이 보완조처 문제와 병행해서 협상하도록 요구해서 9일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절충키로 했다.
신민당은 9일 상오 원내 대책위를 열어 ① 동결사임의 상환보장 ② 상환 기간의 단축 ③ 동결 하한선의 확대 등 긴급명령 승인 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보완책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종필 총리는 답변에서 "일부 특권층이 거액의 사채를 주었다는 얘기는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며 고급 공무원의 재산 등록제 실시는 그 성과에 의문이 있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덕우 재무장관은 화폐 개혁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항설을 부인했다.

<국회 본회의 질문 답변>
▲유갑종 의원(신민)질문
△71년 말 IMF 조사단과 통화량 20%증가를 양해하고 변동환율제를 한다는 약정을 했으면서 여신증가 한도액이나 금융기관의 외화 자산 한도액 등의 약정을 안 한 이유를 밝히라.
△앞으로 고도의 통치권이 남발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는가.
▲김수한 의원(신민)질문
△8·3조치 이후 대기업의 사채 이자율은 3%에서 2%로 떨어진데 반해 사채 의존도가 70%나 되는 중소기업은 사채 이자율이 종전의 3%에서 10%까지 올랐는데 결국 중소기업의 도산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가.
△물가안정을 위해 저 미가 정책으로 환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고 고 미가 정책을 계속하면 물가상승 3% 유지는 공염불이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71년도 한은의 물가앙등 요인 분석을 보면 쌀값이 19.8%를 차지하고 있어 물가 요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상사태와 보위 법, 그리고 8·3조치 이후에도 기업가의 윤리는 조금도 시정되지 않고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김한수 의원(신민)질문
△8·3조치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분배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동결 해제의 사채 액을 30만원에서 5백만 원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는가.
△8·3조치로 막대한 특혜를 입은 기업가들에게 특혜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시켜야 할 것 아닌가.
▲김 총리 답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가차없이 조치하겠다.
△8·3조치가 실패했을 경우 기업체의 국유화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으며 기업인의 합리적 경영과 국가의 뒷받침으로 부실을 극복해야 한다.
▲태완선 부총리 답변=△금년도의 외채 원리금 상환액은 모두 3억4천만 달러이다. 외채 상환능력을 낙관하지는 않으나 어렵다고는 보지 않는다. 외자도입 현황은 금년 목표액 8억 달러 중 6월 말 현재 5억 달러로 전망이 좋다.
△현재의 적정 수준에 있는 곡가를 기준으로 하여 추 곡 수매가를 올릴 방침이다.
▲남덕우 재무 답변=△인천항 갑문공사의 계약은 1백68만7천 달러로서 건설부가 기술 검토한 결과 일본 「사세보」회사는 14가지의 결점이 있고 서독의 「빙글러」회사는 기술규격에 맞아 값은 좀 비싸지만 이쪽을 택한 것이다.
▲신직수 법무 답변=헌법69조3항은 누구든지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국한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