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료·교육·관광 규제 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현정택 부의장(왼쪽)과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 부의장, 박 대통령, 정갑영 거시금융분과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우리 의료 수준이 세계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많지 않다”며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좁은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의료시장 개방 문제로 의료단체·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큰 사안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우리 경제 성장의 둔화는 서비스 산업의 저성장에서 기인한다”며 의료·교육·관광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건의했다. 경제 구조상 특별한 성장동력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분야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적극 호응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관광·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규제가 과다한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런 뒤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해 (서비스 산업 개방으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완화해 ‘동아시아 의료 허브화’ 추진을 건의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병원장 또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자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외국인 의사 비율 등의 규제를 풀어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세울 때 적용되는 외국인 환자 수 규제(총 병상 수의 5% 이내)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외국 명문대학 유치를 위해선 학교법인에서 나온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허용하고 국내 대학과의 합작법인 설립 허용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관광 분야에선 카지노와 ‘마이스(MICE:전시·박람회·컨벤션 등의 산업을 아우르는 뜻)’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를 적극 개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자문회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해선 고용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가, 복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고 있는 것을 국민행복센터(가칭)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예산·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돼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의는 청와대가 아닌 서울 청량리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렸다. KDI는 다음 달 23일 세종시로 이전한다. 1971년 홍릉 인근에 설립된 KDI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966년 개원)과 더불어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한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