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그 경제적 평가|미상하 양원회동 경제위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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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8일 미국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중화인민공화국-그 경제적 평가』라는 중공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71년 기준 인구 8억5천5백만명, GNP는 1천2백80억 달러, 1인당 GNP는 1백50 달러라고 중공의 국력을 추산한 이보고서는 67년3월에 내놓은 『중국 본토의 경제적 프로필』에 이은 제2탄으로서 죽의 장막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의 요지. 【편집자 주】
▲중공은 9억에 가까운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13번의 핵실험을 했고 제트기, 미사일, 잠수함, 전차 등의 병기도 생산하고 있다. 양자강에 다리를 놓고 험준한 산야를 뚫고 철도망도 건설했다. 1급 공장 노동자를 훈련하고 각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 경제원조도 하고있다. 그러나 중공을 선진공업국이라고는 물론 말할 수 없다. 서구제국 및 일본보다 5년 내지 20년 늦고있다.
▲거대한 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등 중공의 잠재 성장력은 크다. 포장수력은 세계 최대, 석탄·철광석의 매장량은 2∼4위이며 65년 이후 석유도 자급하고 있다.
수은·석·텅스텐은 세계의 주요한 생산·수출국이다.
▲중공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농작물이 수확된다. 쌀·수수·감자·호마의 생산고는 세계 1위, 대두·소맥·면화의 생산은 2∼3위, 돼지 수도 세계 1위다. 그러나 경지면적이 전토의 11%(1억ha) 밖에 안되어 9억에 가까운 인구를 먹여 살리기가 어렵다. 농업생산을 집단화만으로 늘리려는 생각은 대약진 정책으로 좌절됐다. 정부가 농업투자를 하게되어 곡물생산은 64년에야 57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이후는 인구증가를 상회하는 성장을 해왔다. 앞으로도 착실한 증산이 계속될 것이다.
▲공업생산은 49∼70년 동안 연평균 11% 신장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신장은 현저하다. 중화학공업화도 크게 진전되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2년의 33%에서 70년에는 54%로 증가했으며 에너지 산업은 12%에서 15%로 올라갔다. 반면 경공업은 56%에서 29%로 감소했으며 75년에는 25%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과거 동북지방과 해안제도시에만 집중해있던 공업이 지금은 내륙심부까지 퍼져있다.
군사상 이유 및 지역격차 시정 등의 목적으로 공업의 지방분산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71년 초에는 사천성의 공업 센터에 대한 거대한 투자가 있었다.
75년에는 공업생산의 50%이상이 내륙지방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중공의 무역량은 70년에 약42.2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중공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체제를 취하고 있어 수입액은 GNP의 l.8%에 불과하다.
무역은 엄격한 국가관리 아래에서 경제발전에 불가결한 선진기계나 중요 공업원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수입대금과 대외원조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농산물·경공업품을 수출하고 있다.
수입의 잠재수요는 크나 수입확대는 수출에 의해 큰 제약을 받고 무역량 자체가 경제성장 동향과 병행하여 움직인다. 국별무역 밸런스를 보면 선진국과의 적자를 개발도상국과의 흑자로 메우고 있다.
▲당초 중공은 대소무역에 크게 의존해 왔다. 소련은 중공에 4억3천만 달러의 장기차관을 공여, 약 3백개의 공장건설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중·소 대립으로 소련은 원조를 중단했다. 70년 현재 중공은 전무역의 80%를 비공산권과 거래하고 있다.
▲중공은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련의 원조도 완전히 끝났으나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원조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국제수지 절도는 엄격할 정도로 지켜지고 있다.
이점은 막대한 대외채무 때문에 고통을 받고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과 비교할때 극히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공은 53년이래 총액 56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원조를 하고 있다. 이중 35% 이상은 70∼71년 중에 제공한 것이다.
▲미·중공 무역은 확대할 것이나 그 규모는 중공이 미국의 대형 컴퓨터나 석유채굴기 등을 얼마나 수입하는가에 달려있다. 중공의 무역액은 만약 중공이 석유·철강석·비철금속을 수출하게 된다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아무튼 무역액은 매년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