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자금 대량 방출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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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5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금년 세수가 다소 결함이 생길 전망이므로 관세 감면 폭의 축소·양곡 판매대 전의 전용 등으로 이를 메우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현재의 제한된 통화정책이 「인플레」억제를 위해 꼭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현 기조를 계속 강행할 것이며 경기회복 등을 위해 자금을 크게 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현 불황이 「인플레」·국제수지의 압박·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에서 온 것이므로 자금을 푼다고 해서 경기가 당장 호전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장관은 증권회사의 대단위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 회사의 건별 유가증권(사채 등) 인수한도를 자기 자본(자본금에 준비금을 합한 것)의 2배로 제한토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곧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사채 발행이 점차 늘면서 그 이율도 공금리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IMF와 협약된 3천만「달러」의 「스탠드·바이」차관을 인출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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