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사업의 중간결산

연초이래 정부가 비장한 열의를 쏟았던 제1단계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난 4월말 현재 이미 목포의 107.67%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실적은 11일자 본지에 상보한 바와 같이 농로 개척·지붕 개량·마을 안길 확장·농업용수 시설·공동우물파기 등 애당초 정부가 선정했던 20개 종류 외 「새마을」가꾸기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집계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농로개설(116.8,%) 마을 안길 확장(113.8%) 하수구개량(112.6%)등 당초 목포를 초과 달성한 것이 있는 반면, 지붕개량(58.5%) 공동 변소설치(67.5%) 농업용수시설(86.5%) 공동 퇴비장(80.7%) 등 목표에 훨씬 미달된 것도 산견된다.
또 이 운동에 참여한 1만6천6백개 마을에서의 전 종목 종합 진척 상황을 보면 애당초 설정했던 사업 목표를 1백%달성한 부락은 거의 없는 반면, 목표의 50%이하라는 부진한 실적을 올린 33개 부락을 제외하고, 대체로 대부분의 부락들이 목표사업의 75%이상을 완성함으로써 그동안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 쏟은 정부 당국자의 열성과 농촌 주민들의 헌신적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상기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부락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기 1만6천6백여 마을에서 연인원 1천7백38만여 명이 참가했고, 7백81만여 부대의 시멘트를 포함한 50여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제1단계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종합평가 할 때, 거기에는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많은 문젯점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솔직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 난은 일찌기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지향할 기본 방향으로서 ①민중과 더불어 생각하고,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이 원하는 일들만을 성취시켜주고자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겸허하고 성실한 지도자세 확립 ②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고, 그 고장 주민전체의 생활 향상과 생산성 앙양에 직접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사업종목 선정 ③보다 근본적인 과제로서의 농업구조 자체의 개혁문제와 연결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방향 설정 등 핵심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음을 상기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척도를 가지고 전기한 제 1단계 사업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지금까지의 사업은 첫째로 일선 공무원들의 과잉의욕과 업적 피아르 충동 때문에 졸속으로 지나치게 획일적인 사업종목을 선정했던 경향과, 둘째로 농민의 소득 증대나 생산성 앙양보다도 전시 효과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기울어진 경향이 산견되었으며, 세째 이에 따라 농로와 구조물 등에 대한 보상문제, 기술 부족을 고려치 않은 졸속공사, 찬조금 강요행위, 농가의 부상누적 등 몇 가지 부작용을 수반했던 것을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내무부가 앞으로 4년간에 걸쳐 추진하겠다는 2단계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교훈이 충분히 활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도 10일 내무부가 밝힌 2단계 새마을 사업의 기본방향 역시 국도변 소도읍의 정비 등 주로 주변환경미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음은 재검토를 요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재언하거니와, 새마을 사업의 기본정신은 주민의 자발적 욕구를 불러일으켜, 그들 스스로의 발기와 그들의 주체적 의사 정립 및 협동적 노력으로써 지역사회 전체를 능동적·생산적인 「새마을」로 전환시키는 일종의 사회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소도읍·대도시 할 것 없이 모든 형태의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는 첫째로 주민의 자주적 협동정신을 각성케하는 민중교육과정을 선행시켜, 자신들의 생활향상과 생산성 앙양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종목의 선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이다. 지붕개량이나 국도변 미화 등도 물론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이를테면 전 국도면적의 70%나 되는 산지 중 개발 가능한 25%나마라도 이를 유실임야화 하여 그 경제성의 활용으로써 주민 생활을 윤택케 하고 그 과실로써 스스로 환경미화에까지 손을 뻗치게 하는 배려가 아쉬운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전후 독일의 국가적 토대를 ⓛ도로·교통망 정비 ②공업시설 건설 ③국민후생의 증대사업 등의 순위로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