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폭발」의 예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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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가 20일 하오 청와대 정부·여당 연석회에서 「브리핑」한 후 확정 발표한 장기 가족 계획 사업 방안은 6·25동란 이후 「베이비·붐」을 타고 늘어난 가임 여성들이 앞으로 10년간 완성한 출산기에 도달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른바 인구 폭발을 예방, 국민 경제의 안정과 사회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오는 76년까지 인구 자연 증가율을 1·5%로 저하시키고 2천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인 0·5%까지 낮추어 이 무렵 총 인구를 약4천5백만명 선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 같은 장기 계획 실천을 위해서 우선 ①남아 위주의 출산 의욕을 바꿀 것 ②학교 교재에 인구문제를 넣어 어릴 때부터 가족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계몽할 것 ③친족·상속법 상의 남녀 차별을 시정할 것 ④일정한 조전 하에 임신중절을 합법화 할 것 ⑤모자보건법 제정을 서두를 것 ⑥가임 여성의 45% 이상이 가족 계획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⑦도시 영세민과 벽지 주민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강화할 것 ⑧인구 문제 심의 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하에 둘 것 ⑨가족 계획 사업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계몽,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61년부터 시작된 가족 계획 사업은 만10년이 지나는 동안 어려운 정지 작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보사부는 약17만 명에게 불임 수술했으며 「루프」시술은 약 2백18만명, 「콘돔」 등 피임 기구는 연1천7백60여만 명이 사용했으며 먹는 피임약은 68년부터 연5백82만 명에게 주었다. 내자 48억원과 외원15억원 등 모두 63억원을 투입한 결과 64년에는 가임 여성 3백61만 명 중 36만 명이 가족 계획을 실천하던 것이 71년에는 가임 여성 4백1만 명 중 1백44만 명이 참가함으로써 지난 60년의 인구 자연 증가율 2·9%가 70년에는 2·0%, 71년에는1·92%로 떨어졌다.
우리 나라 인구 출생율은 연2·9%로(선진국의 1·7%, 중진국의 3%, 후진국의 4·4%) 중진국 수준에 있다. 한편 사망률은 선·중·후진국을 막론하고 거의 인구 1천명당 10명 내외다.
이것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결국 출생율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족 계획 사업은 출생률의 억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부인 1인당 출산 총수를 보면 60년에 6명이던 것이 71년에는 2·4명으로 반 이상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2배가 되는 실정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 2·5명, 영국 1·3명, 일본 2·1명, 대만이 4·8명이다. 이처럼 출산 총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15세∼64세)의 부양 지수는 8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 연령 인구 1백명이 부양하는 어린이가 78명, 65세 이상의 노인 7명 등 모두 85명을 부양함으로써 자기 외에 1인당 0·8명을 더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수는 일본 47, 영국 55, 미국 68, 대만 810, 태국 94와 비교할 때 태국을 제외하고는 지수 상으로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여기에 1인당 국민소득까지 고려하면 우리는 몇 배 무거운 부양 지수 밑에 깔려 있는 셈이 뇐다.
지난 62년부터 71년까지 10년 동안 인구 증가 추세는 연평균 70만 명 정도로 불어났으나 앞으로 오는 10년간에는 가족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연54만 명씩, 제대로 되지 않으면 1백2만 명씩(대구시 만한 인구) 증가, 81년 인구가 현 목표인 3천8백만보다 5백만 명이 더 많은 4천3백만 명이 되게 된다.
이 같은 인구의 무리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가족 계획의 가장 부정적인 요인은 6·25동란 이후인 53년부터 한때 일어났던 「베이비·붐」을 타고 출생한 여아들이 70년대에서 80년에 이르는 사이에 모두 가임 여성 중에서도 가장 출산 능력이 왕성한 20∼30세대를 맞는다는 점이다. 60년에 4백20만 명이던 가임 여성(15세∼45세)이 70년에는 5백10만 명이었고, 80년에는 7백2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됨으로써 인구 증가 억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부정적 요인은 이상 자녀수에 대한 관념이다.
60년도 조사에는 3남2녀이던 것이 68년에는 도시 2남1녀, 농촌 2남2녀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아들 딸 가리지 않고 2명 낳아서 기르자』는 가족 계획 표어와는 먼 거리에 있다.
특히 사업 자체의 큰 애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가족 계획 실천율이 낮은 것이다. 65년에는 9%, 67년은 20%, 70년에는 25% 밖에 안돼 선진국의 70∼80%에는 아직 요원하며 최소한 보사부 계획은 76년까지 50%로 잡고 있다.
보사부가 현재 확정한 장기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구 증가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년간 모두 3조4백억 원의 양육비가 더 들게 되며 의무 교육비는 현 계획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 76년 이후에는 매년 약1백34억 원, 81년 이후에는 매년 약2백27억 원이 더 들어야 할 형편이다.
또한 양곡 수급 면에서도 현 계획대로 되면 92년에 충족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92년에도 약3백20만t이 부족하게 되며 1인당 국민소득도 앞으로 10년간 가족 계획이 잘 되었을 때는 17만2천원이 되지만, 아니면 8만6천원 밖에 안돼 그 차이는 꼭 배가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인구 증가율은 정부 추계인 연간 1·8%를 상회한다고 생각된다.
76년까지 인구 증가율을 1·5%로 저하시킨다 하더라도 인구의 연령 구조면으로 보아 76년에 인구 증가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60년∼68년간의 총 출산율이 30%저하되었으나 이중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저하가 13%, 인공유산 6%이고 가족 계획 사업의 기여도는 3분의1일 11％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실적과 사회적·경제적 제 여건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가족 계획 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결코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 장기 계획 방안의 수립과 함께 끊임없는 연구와 계몽, 보다 많은 예산과 요원들의 새로운 정신 자세가 아니고는 핵폭발과 비유되는 인구 폭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영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