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구집중 억제방안 연구

서울시는 수도서울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도심지에 밀집해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연구를 경제·조세·교육·사회문화·도시개발 및 행정 등 6개 분야별로 나누어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위촉, 학문적인 연구자료를 근거로 행정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시당국자는 19일 이 연구를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소장 권혁소)에 용역계약을 체결, 경제분야는 권혁소 교수(경희대) 조세분야는 차병권 교수(서울상대) 교육분야는 정범모 교수(서울사대) 사회문화는 이만갑 교수(서울대문리대) 도시개발은 박병주 교수(홍익대) 행정분야는 노융희 교수(서울대행정대학원) 등 6명에게 위촉되어 이미 지난 1일부터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의 연구보고서를 오는 6월 말까지 접수,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인구억제 및 분산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당국자는 이들의 연구보고서가 그대로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학자들의 연구자료를 실무진이 다시 검토한다 음 관계부처의 합의를 받아야만 행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보고가 행정적으로 반영될 경우 서울시가 이미 작성한 서울시 종합10개년 개발 계획은 부분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연구는 6개 분야별로 ①인구집중의 원인 ②인구집중이 가져오는 문제점 ③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연구한 다음 총괄적으로 서울시에 대해 건의 보고토록 되어있다.
특히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시책면에서 장기적 방안으로는 ①농촌 및 지방도시 육성 ②시내학교의 학급 및 학과증설 제한 ③수도중심의 구호행정 지양 ④용도지역제의 강화 등 방안과, 단기대책으로는 ①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②관리기능의 중앙편제 지양 ③개발제한구역 설정 ④특정시설제한구역 설정 등이 주요연구과제로 되어 있다.
또 인구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도시개발정책면에서 ①「뉴타운」개발문제 ②구획정리사업의 분석 및 주택수급 관계를 검토하며 행정시책면에서는 장기방안으로 ⓛ지방기관의 특혜 ②위성도시 개발, 단기방안으로①산업시설 교육시설의 교외이전 ②공공건물의 시외이전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주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