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충원에 밝은 전망

오는 20일 제1회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판·검사·변호사-임명 유자격자 15명(수료생31명중 16명은 군 입대)중 80%에 이르는 12명이 법관을 지망했음이 15일 밝혀졌다. 법관 지망율이 검사 지망을 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현상을 나타낸 것은 63년 사법 시험제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법관 부족이 심한 때에 비추어 법관 충원에 밝은 전망이 될 것으로 보여져 재야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관 지망율이 절대다수로 높은 현상에 대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①검사의 현재 인원이 검사정원에 거의 차있어 검사를 지망한다하더라도 탈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②종전에 문교부주관의 사법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왔다가 대법원 주관의 사법연수원에서 판·검사들이 직접 실무를 지도한 점 ③작년 8월에 있었던 사법파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법관을 지망했던 한 연수원생은 『판·검사 지망에 대해 동료들끼리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으나 법관이 사법부의 중추적인 자리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던 것 같으며 대법원 주관의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에 영향을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수료하는 제1회 사법연수원생은 모두 32명이었으나 그중 1명이 성적미달로 탈락, 31명이 수료하게된다. 그 가운데 16명은 군법무관에 입대 예정이며 이미 병역을 필했거나 병역면제를 받은 15명중 당초에는 13명이 법관을 지망했었으나 그 중 1명이 검사지망으로 바꾸어 판·검사 지망율이 12대 3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법관 정원은 4백 71명이며 69명이 결원으로 있으나 일반법관 부족 수는 40여명으로 판사지망의 사법연수원생이 모두 판사로 임명될 경우 판사결원수 중 3분의 1 이상이 충원되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판·검사 지망율은 법관지망이 44·3%, 검사지망이 55·7%로 검사 지망율이 비교적 높았었다.
사법연수원이 생기기전 사법대학원생의 판·검사 지망율을 보면 69년에 6대 7, 70년에 5대 5, 71년에 3대 3의 비율이었으며 군법무관 전역예정자의 판·검사 지망율은 69년에 15대19, 70년에 12대 18, 71년에 10대 12로 모두 43·1대 56·9의 비율이었다.

<이종욱씨에 대법원장 상 결정>
사법연수원은 오는 20일 제1회 수료생 31명중 이종욱씨(서울대 법대 졸)에게 대법원장 상을 주기로 했다.
이날 표창받는 5명과 수상내용은 다음과같다.
▲대법원장상 이종욱(서울대 법대 졸) ▲국회 법사위원장상 채이식(고대 법대졸) ▲법무장관상 김경한(서울대 법대 졸) ▲대한변협 회장상 김동건(서울대 법대졸) ▲사법연수원장상 조영일(서울대 법대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