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모두 실형

【부산】부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영목 부장판사)는 8일 부산시의 외제도입차량 부정등록사건 선고공판에서 차량 「브로커」 박명규 피고(43) 등 민간인 5명과 전 부산시민과장 최학용씨(43)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11명 등 피고인 11명에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관세법위반 등의 죄를 적용, 최고징역 7년에서 최하 6월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