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제 검토

공화당은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불합리점을 시정하기 위해 기획예산제도의 도입과 특별회계의 축소정비를 골자로 한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당 정책위 고위간부는 6일 상오 『지난 61년 말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은 그동안 많은 모순점이 드러났고 미국의 무상원조가 폐지되어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 당 정책위에서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이 구상하고 있는 제도개선방향은 ①현행 예산제도를 기획예산제도로 전환하고 ②각종 특별회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③재정경직도를 낮추기 위해 계속사업의 과열투자를 방지하고 ④지방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액의 50%이상이 되는 보조금이외에는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⑤예산법과 회계법을 분리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