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끄는 경기 부양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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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삼스럽게 경기 회복 대책이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경제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69년 말 이후 민간 업계가 줄곧 심각한 자금난과 매기 부진을 호소해 왔어도 불황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정부가 새삼스런 경기 부양 대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에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경기 대책은 지난 1월 태 기획원 장관의 기자 회견에서 공식으로 발표된 바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①은행 금융의 선별 지원 확대와 단자 회사를 통한 자금 공급의 능률화 ②동일 업종의 합병, 계열화를 통한 기업 경영 체질 개선 ③과당 경쟁 방지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이미 새해 경제 시책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표된 것들이라 일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의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대타로 평가되고도 있다.
한편 재무부가 구상 중이라고 발표된 경기 대책은 금리의 계속적인 인하, 부동산 거래 완화, 내국세 축소 조정 등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진작부터 불황 타개책을 건의해온 상의·전경련 등 경제 단체들도 적지 않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은 내국세 미수의 한계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화가 아닌가 하는 평가가 유력하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최근의 심각한 불황의 국면에 대해 정시하고 그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가 깊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는 것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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