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5개년 계획

28일 정석모 치안국장은「경찰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 경찰보조원제도의 신설을 고려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5년간 매년2천명씩1만명의 경찰관을 증원하며, 형사기동대를 10대도시로 확대하는 등 경찰수사력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도시에 건전한 대중오락시설을 개방하고 농어촌에 건전 오락기구 보내기 운동, 무궁화동산 가꾸기 운동, 민심순화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다짐하여, 경찰행정에 참신한 기풍을 불어넣으려는 인상을 주고있다.
또 그는 일찍이 경찰전문학교의 개편에 의한 경찰대학의 신설 등을 주장하였고, 풍속 영업 법을 제정하여 다방·「바」등 사치성 비 생산성 오락 시설을 줄이고 건전한 오락시설의 허가를 권장하겠다고 하는 등 새로운 포부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오늘날, 우리 경찰은 인원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과 장비 등 모든 면에 걸쳐 심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은 등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건국 후 몇10배나 늘어났지만 경찰의 삭는 그만큼 늘지 못했으며, 4·19이후 예외적인 「케이스」였던 학사경찰관특채이후에는 특별히 유능한 「엘리트」의 충원을 위한 고려조차 베풀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에도 침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진급을 둘러 싼 잡음이 가시지 않고 있었던 것도 부인치 못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찰사기의 앙양을 위해 정 국장이 경찰의 새 「이미지」를 상징하듯 고졸의 여자경찰관 2백명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한 것과 연간 2천명씩의 병력증원을 단행하겠다고 언약한 것은 시선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물론 그 구상가운데서도 경찰보조원 제도 등의 신설운운은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그가 국고예산상의 경찰 증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우선 지방재정에 의존해서라도 인원을 보충하려고 궁색한 구상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경찰보조원 제도는 이들에게 수사권을 제외한 경찰권의 일부를 부여하며 한정된 법위안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라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찰보조원의 신분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나 불확실한 신분의 경찰보조원이 오히려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 많지나않을까 우려도 없지 않다.
이상적으로는 경찰예산을 늘려서 철저한 공개채용으로 「엘리트」경찰관을 증원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청이다.
경찰 시민에게서 방범 비를 거두어 방범대원을 둔다든가, 관내업자나 유지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지서운영을 한다든가, 지방재정에서 돈을 얻어서 보조원을 둔다고 하는 것은 공안을 담당하고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경찰의 정도가 아니다.
오늘의 우리사회에서도 검찰이 비교적 소신껏 소관직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군이 민폐 없이 그 맡은바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 핵심은 그에 상응한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기능가운데서도 가장 원초적인 직능을 수행하는 경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 의존하도록 강력하게 추진 하여야만할 것이다.
또 수사경찰의 강화를 위하여 수사전문과를 둔 경찰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좋은 착상이다. 육감위주의 수사나 탐문수사밖에 할 줄 모르고 고문이나 해서 범인을 잡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범인들의 범죄생활이 지능화해 가고 과학화해 가는 이 마당에서 수사경찰만이 원시적으로 낙후된 경우에는 범죄수사는 불가능하다. 수사경찰의 전문화·과학화를 위한 모든 시책이 총동원되어야만 한다. 또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 비를 충분히 지급할 것과 연봉에 따른 봉급 제를 도입하여 수사경찰을 우대하여야 할 것이다.
330형사 기동대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0대도시에 확대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문 잠그지 않고도 편히 잘 수 있도록 경찰은 범죄적발과 함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