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대폭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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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인상하기로 내정했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2월1일부터 단행키로 결정 발표했다.
각종 공공요금은 지난 66년이래 66, 67, 69, 70년에 각각 한번씩 거의 해마다 대폭적으로 인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전기 15%, 철도 평균 19%, 해운 22∼45.7%, 버스 20∼33.3%, 트럭 30%, 택시표준 25% 등 대폭적인 인상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공공 요율의 이 같은 대폭인상에 관하여 예기·철도요금은 투자재원조성과 운영난 해결을 위해 불가피했고, 버스·택시 등은 유류값 인상 때문이라고 당국은 그 이유를 밝히고있으나, 국민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될 공공요금의 그 같은 계속적인 대폭인상은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과 여파, 그리고 대응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전기·철도요금의 인상은 투자재원조달과 운영 난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보다 근원적으로 정책적인 결함의 소산임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전력의 경우, 오늘날 30%정도의 잉여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비싼 차관자금으로 건설된 발전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그 단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전력수급상의 차질을 전제로 하는 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궁극적인 요금인상의 원인은 정책적인 실패에 귀착된다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국민경제에 막대한 낭비와 손실을 준 정책입안자들의 과실을 국민이 부담하는 과오를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 되풀이해선 아니 되겠음을 당국은 차제에 깊이 반성해야 할 줄 안다.
마찬가지로, 철도의 이른바 사양화는 고속도로망의 확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철도운영의 애로도 그 근원은, 수송물량변동과 수송수단의 균형 있는 개발을 「매치」시키지 못한데서 오는 낭비와 차질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버스·택시·트럭 및 해운 등 요금이 유류가격인상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충분한 설명은 되지는 못한다. 유류가격이 44.5% 올랐어도 그것이 수송비원가상승에 작용하는 것은 15%선 이하로 추정된다 하겠는데, 요금 인상율은 근 2배나 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지 어렵기 때문이다.
또 「버스」·「택시」·「트럭」 등 운수업계의 경영실태는 지입제라는 원시상황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들 업계의 체질개선과 기업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도를 번번이 소홀히 한 채, 요금 인상만 거듭하는 것도 결코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당면해서 중요한 것은 각종 공공요금의 이 같은 대폭적 인상이 경기국면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당국의 깊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오늘의 경제실정은 수입 억제지치로 물량공급증대의 여지가 크게 축소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불경기와 차관원리금 상환수요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풀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노임인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억제에 따른 물량공급의 상대적 축소와 「엥」절상 등에 의한 수입원가의 상승 등 원가상승 요인이 누증되고 있으므로, 그 위에 공공요금까지 인상한 앞으로의 경기전망은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하 기업의 코스트상승요인은 계속 누적되지 않을 수 없다하겠으나, 그들이 코스트상승요인을 가격인상으로 메울 여지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당국은 주시해야 한다. 요컨대 최근의 경제동향으로 비추에 볼 때 이번 공공요금의 인상조치는 물가상승을 자극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기업 측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한 불경기를 가져오게 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면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 당국의 빈틈없는 선후책 강구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