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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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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2면

「닉슨」미국대통령의 8·15 긴급조치로 말미암아 혼란의 극을 치닫던 국제통화질서는 18일「워성턴」에서 열린 10개국 재상회의가「달러」 의 금평가절하와 각국의 대「달러」환율절상폭에 함으로씨 일단 수습되었다.
미국은「달러」의 금평가를 7·89% 절하할것에 동의하고, 이와 동시에 10% 수입부가세를 즉각 철페하기로 한 대신, 일본의 원화는 대 「달러」환율을16·88%, 독일의「마르크」는13·6%, 영국의「파운드」를 8·62%씩 각각 절상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일연의 평가조정으로 국제통화질서는 일단 안정성을 회복했다 하겠으며, 국제무역도 새로운 환율하에서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요선진국들이 이번「워싱턴」합진에서 통화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한것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이는 인류의 양식이 살아있다는 증거라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간의 평가조정은 이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는데 뜻이 있읕 뿐, 그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실로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역흑자국의 부활>
우선, 미국이 분명히 밝힌것 처럼「달러」의 전평가를 절하하는 시기는 주요무역흑자국이 상호간에 얼마나 무역평가를 낮추고 자본을 자유화할것이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달러」가 평가절하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며, 또 각국이 어떤방법으로 무역문제를 타개해 나갈것이냐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달러」의 금평가절하와 금태환재개는 별개문제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금태환을 재개함으로써 금의역할을 부활시킬것이냐, 아니면 이를 국제결제수단에서 제외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에 합의된 평가조정으로 주요국간에는 일단 동정협솔제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조정된 환율하에서 주요선진국들의 국제수지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를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힘드는 일이다.일본과 독일, 그리고 영국의 평가절상하은 당초 예상보다 매우 높다하겠으며, 때문에 이들의 무역수지문제가 어떻게 변화할것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또한 주일해야한다.
대체로 보아서 일본과 서독, 그리고 영국은 새 환율하에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빠질것 같으며, 때문에 이들은 더욱 격렬한 수출 「드라이브」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들이 후진국시장개척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후진화국의 무역개지는 더욱 역조폭울 확대할수 밖에 없는 공산이 짙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것이다.
넷째, 이들 평가절상국들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부활경향을 보이는 경우 후진국 일반의 수출시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가절상국들은 환율조정에 따라서 초기에는 수입이 늘고 수출은 억제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절상국들은 다같이 수출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중장국에 타반을 받는 즉시 부황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짙은것이며 결국 평백절상핵과보다 부황핵과가 더커서 수입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타는 것이다.

<수출입「코스트」의 상승>
이처럼 국제무역감조와 경기교감에 인한 영역을 미칠 이번의 평백조립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임을 직시하여 정책당국은 이 문제를 우리의 입장에서 깊이 검토해야할것이다.따라서 이문제에 대한 우리의 소견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대미수쇼 총수입의10%미만이므로 외환을 전적으로 「달러」 로 보유하고있는 우리로서는 주요국의 평가절상으로 지불능력을 크게 잠식당했음을 유건해야 하겠다.
둘째, 우리의 대외수입은 70년에8억9백만 「달러」이 었으며, 올해에는 9억「달러」수준에 이룰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6·88%를·절상한 일본에서 계속 같은 척매의 물품을 도입하려한다면 연간1억5천만 「달러」의 이익이 생긴다. 또 총수입중 대일유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므로 회화절상이평균수입「코스트」에 미치는 영자은 약7%에 이른다. 이러한 진입「코스트」이 국내물백에미치는 영향은어떻게 다를것이며 해마다 한화하고있는 대일수입 의존도를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수출용 원자재는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므로,원화의 평백절상은 이들 가공수출품의「코스트」를 8%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자재 대체문제를 단시간내에 해결할 수 없는 이상 대「달러」요소를 올려야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하는것이나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한 부작용을 파생시킨 것 이라는 점에서 상국의 깊은 연구가 있어야하겠음을 망조한다.
네째, 평균수입「코스트」 의과ㅘ, 수출 「코스트」 의 상륙, 그리고 촌외지불능력의 약화 등은 결국 우리의 외결천급변념은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것을 뜻한다. 계속 증대하는 기존건관에 대한원리요를 필요할때, 우리는 외환문제를 입장에 처해있지 않은것인가 상국은 깊이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수산과 진입, 그리고 성이솔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치하는것이새로운 국제구감에 정당히 대처하는 방법인가를 상조은 과샤시으로 분석하여 이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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