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5개년 계획의 가결산

내각기획조정실은 13일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9월말로 가결산하여 평가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제2차 5개년 계획은 모든 면에서 초과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례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GNP성장율은 목표를 35%나 초과 달성하였고, 그 반면 국민소비지출도 득표보다 34% 초과했다는 것이다. 또 투자재원조달면에서 보면 해외저축은 계획의 4·2배에 달하는 한편, 국내저축은 1·4배를 초과했으며, 또 무역외수지를 포함한 총수출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을 2·2배나 초과 달성했고, 총수입도 목표의 2·8배에 이르는 실적을 올렸다한다.
이러한 모든 부문의 초과달성은 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으로 보아 일부문의 초과달성이 파생시킨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즉 해외저축이 계획의 4·2배에 달할 만큼 활발했기 때문에 투자율이 계획을 초과하게되는 것이며, 때문에 GNP의 성장율도 필연적으로 제고되었다 할 것이다.
경제의 양적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성장율의 제고가 수출규모확대의 기반을 형성한 것이며, 동시에 수입증대의 원인을 형성하는 인과관계를 이룬 것이다. 또 국민소득의 증대는 소비증가를 유발시켰으며, 성장성과가 소비증대로 반영된 것인데 이는 한편으로 국민후생의 증대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 반면 지나친 소비성향이 가져올 몇 가지 부작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분야에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 가지는 뜻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초과달성이 순조롭고도 지속성을 내포한 채 이루어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즉 그러한 성장은 앞으로의 지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정부는 국민소비의 증가율을 낮춤으로써 국내저축율을 제고시켜야 하겠다는 평가분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국민저축율의 제고야말로 지속적 성장을 보증하는 제1차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수입억제정책을 펴나감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기로 하여 이미 10개 수입대종물자에 대한 엄격한 제약 등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은 지속적 성장을 보증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제수지상황으로 보아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수출증대율보다 수입증대율을 훨씬 하회시켜야할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수입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의 전개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도 자명한 이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