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회의 오늘 개막

‘187과 142’. 오늘(9일) 개막하는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언론이 소개한 숫자다. 1978년 12월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수출은 187배, 국내총생산은 142배 늘었다는 뜻이다. 개혁정책의 대명사가 된 3중전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큰 이유다.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지난 2월 개최된 2중전회. [베이징 신화=뉴시스]

　특히 이번 대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향후 10년 개혁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 관리 체제, 기업 독점, 토지 제도, 금융 체제, 세무와 재정 체제, 국유 자산 관리 체제, 창조 시스템 구축, 대외 개방 등 8개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독점기업의 대명사가 된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 중국 국유기업 수는 78년 17만 개에서 2011년 14만4000개로 2만6000개 줄었다. 같은 기간 임직원 역시 4636만 명에서 3672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자산은 7233억 위안에서 85조 위안으로 118배나 늘었다. 에너지와 전력 등 국가핵심 산업에 대한 국유기업의 독점을 용인한 탓이다.

　국유기업의 독점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막고 부패를 양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중국석유 등 에너지와 철도 분야 고위 임원 30여 명이 부패로 낙마했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국유기업의 시장 진입 범위를 제한하며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영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관심을 모은다. 중국 민영기업은 78년 14만 개에서 올 2월 현재 1059만 개로 75배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기여비율도 60%에 가깝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있는 민영기업이 거의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고민이다. 따라서 이번 3중전회에서는 중국 민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외자본 유치,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3농(농민·농업·농촌) 문제는 호구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78년 133위안에 불과하던 농민 소득은 지난해 7917위안으로 6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도농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리 총리는 농민들의 대도시 호구제한을 풀어 농민소득을 높이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재 52% 수준인 도시화율을 2030년 70%까지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시 주석이 강도 높게 추진해 온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낭비풍조 등 이른바 ‘사풍’ 배격을 위한 개혁 방안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부문별 강도 높은 개혁안이 나올 경우 기득권층의 반발이 불가피해 중국 사회가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런젠타오(任劍濤)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번 3중전회 개혁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중국 사회가 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정신으로 무장해 개혁 반대세력을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