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타월 특혜에 수천 만원 뇌물 받아

<상공위>
18일 상공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한일무역역조시정책, 무역협회의 수출진흥기금의 용도, 특허 행정의 난맥,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문제 등을 따졌다.
이호 무협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감사에서 황은환(신민)의원은 무협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액의 1%씩을 갹출하여 적립하고있는 수출진흥 특계자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김승목(신민)의원은 연간40∼50억원에 이르는 이 기금이 무역진흥공사에 지출된 6억원을 제외하고는 용도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종율(신민)의원은 한전의 배전을 민영화할지 여부와 민전과의 수전계약 중 특히 경인 「에너지」와의 계약이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황낙주(신민)의원은 『특허국이 지난 66년 「이탈리아·타월」을 부정 등록시켜 특허내용과 다른 제품을 특정업자가 독점 판매케 하여 20억원의 폭리와 2억원의 탈세를 묵인하여 일부검찰간부와 특허국 간부들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선 상공장관은 비료회사의 적자폭을 불이기 위해 가격인상문제를 농림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