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종료

국회는 18로 3주간의 일반국정감사를 끝낸다. 신민당은 이날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농림위 감사만 2, 3일 연장할 것을 제의했으나 공화당이 예산안의 법정기일통과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과위>
18일 경제기획원에 대한 마지막 감사에서 산은과 외환은행의 연체격증, 외환관리의 난맥상을 추궁했다.
장용주 의원은 『외화보유고가 5억3천1백30만 달러라고 하지만 외국은행에 예치된 2억6천4백 달러를 포함해 모두 3억3천4백만 달러가 예치되고있어 사실상 가용외환은 바닥이 난 실정』이라고 말하고 『외화대부에 대한 연체가 1백30억원, 대불액이 2천2백만 달러에 이르는 등 외환관리의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송 의원은 『이익이 많이 남는 국영업체인 장항의 한국제련공사를 금성사와 대한전선에 한푼도 받지 않고 불하했다』고 주장, 『수익성이 좋은 국유재산을 형식적으로만 불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의원은 또 『산은이 발행하는 3백억원의 산업금융채권은 산은자체의 판상능력이 없는 이상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아니냐』고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또 냉장고의 예를 들면서 『수출을 장려하는 정부가 월남시장에서 금성사 제품 외에는 대한전선, 동남 「샤프」의 진출을 막아 특정회사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 『이 같은 1인을 비호하기 위한 시장봉쇄정책으로 국내시판의 길조차 막힌 이들 업체의 부실화를 어떻게 막겠느냐』고 물었다.
장예준 경제기획원차관은 답변을 통해 『외국인투자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내산업 보호육성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기간산업에 대해선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