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 개선의 길|교육 심포지엄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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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육은 이제 한가에서도 소수의 특수층만을 위한, 그리고 대학의 예비교육 기관으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해방 후 한국의 중등 교육은 특히 그 양적인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여 지금은 전국의 각 면 소재지까지 중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중학교의 무시험 진학이 적극적으로 실시되면서 72년도 중학 진학 희망율이 72%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년을 위한 생활인 교육으로서의 이상적 중등 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는 최근 심각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등 교육개선의 길」을 주제로 13일 하오 교대 교육 대학원이 마련한 교육 심포지엄은 이 문제를 제도·내용 및 방법·재정 등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심태진(한국 중등 교육 회장) 이중(고대 교수) 함종규(숙대 교수) 문영한(경복고 교장) 정재철(중앙대 교수) 서기원(휘문고 교장)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서명원 박사(서울사대 대학장)는 『지금은 중등 교육에로 교육적 관심을 두어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아직 두 초등교육이 완전한 의무교육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중학교육도 옛날과는 달리 보편 교육으로 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면에서 이 문제를 다룬 서 박사는 6-3-3-4제가 미국학제라고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주체성을 문제 삼으면서 학제 개편의 논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은 6-5-3제 있다는 것.
그러나 민주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조직된 현재의 단선형 학제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정당성 여부를 산정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6·25, 4·19, 5·16과 같은 연속되는 비상사태 속에서 아직도 그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실현시켜보지 못했다는 것.
특히 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부교육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에서는 중등교육에서 가장 시비가 많은 점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고 시인한 서 박사는 이러나 학제를 고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고 운영을 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현재 중등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는 중등교육 정상화의 가장 긴급한 문젯점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종 교수(고대)는 또 한국중등교육이 실질적으로 민주화되고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혁신이 시급하며 이것이 곧 중등교육 정상화의 길인 동시에 중등교육개선의 당면 과제라고 보았다.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을 위해 유 교수는 다섯 가지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입시제도의 개혁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둘째 교육재정 확보, 세째 교육방법에 있어 시행착오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않기 위해 각종 연구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 네째 교원의 대우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먼저 얻어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교육의 문제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재정의 문제에 귀착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교육재정의 규모는 교육자체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잇는 실정이다. 특히 중등교육재정의 문제를 다룬 천년기(사상가교육연구소 부소장)는 『중등교육 총액은 전체 학교 교육비 총액의 34.9%인 5백13억원(70년도)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학부형 부담이 75.6%에 이르며, 사립의 경우 83.1%에 달한다는 데이터를 지적하면서 몇 각지 문젯점과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현재의 중학교육재정의 자율성을 무시한 중앙 중앙집권적 운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서울(23.0%) 부산(8.3%)등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절대액 확보의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적으로 교육재정조직을 조정하고 예산편성에 전문적 의견을 반영시켜야 하며 재정운영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둘째 재원면에서 가능한 재원 확보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하며 시급히 수립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법정율을 정해야하며 교육비의 효율 사용을 위한 경영방식의 부단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