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 감사는 내무·재무·교체 등 3개 위원회가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8일부터 중앙 관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 밖의 위원회는 아직 지방 감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경과위를 비롯하여 모두 금주 중반부터는 일제히 중앙 관서 감사에 나섬으로써 본 궤도에 오른다. 신민당은 각 상임위의 간사들로부터 이번 지방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젯점을 종합, 중앙 감사에서는 지방 행정 중의 문젯점을 추궁하는 한편 정치와 경제 두 분야로 문제를 갈라 본격적인 정책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신민당 총무단은 정치 문제에서는 선거의 선심 행정과 학원 파동 등 최근의 중요 사건을, 경제 문제에선 특정 업자에 대해 특혜, 정부 투자 순위, 외환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중앙 감사에서 공약 사업의 진척 상황, 경제 개발 사업의 추진 실적을 따지고 여야가 합의한데 따라 국감을 오는 18일까지 끝낼 방침인데 신민당은 재무 등 일부 상임위의 국감 기일을 2∼3일간 연장시키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8일 내무위는 내무부를, 재무위는 농협중앙회·조달청을, 교체위는 서울시에 대한 감사 활동을 벌었다.
<재무위>농협 손실 20억원
8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농협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일반 대출이 많고 농촌에 대한 대출이 적은 이유를 물었다.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은 작년 8월말 현재 손실이 5억여원이던 것이 금년 8월말 현재 20억여원로 늘어난 것은 선거 때 쓴 비용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으며 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 안정 기금 54억원을 원목적인 농산물 비축에는 4억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농개공과 그 자회사 등 업자에게 대출한 것은 농산물 안정 기금 법 및 자금 성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현기 진의종 의원 (신민)은 농협의 일반 대출이 2백73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5%에 이르는 것은 농민의 협동 조직인 농협의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봉균 농협 회장은 ①예금 유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일반 대출은 불가피하며 ②농산물 안정 기금은 비축자금으로 4억2백만원, 일반 수매 자금 14억7천4백만원을 쓰고 있으며 농개공 및 산하 업체에 대한 전대 자금은 14억1천4백만원 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추수 수매가를 올리는 것과 병행해서 이중 가격제를 실시해야 농가 구입 가격이 안정돼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농협으로서는 추수 수매 가격을 작년에 비해 30% 올린 가마 당 9천1백원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6일 하오 재무위의 외환은행 감사에서 홍용희 은행장은 『지보 한도에는 9월말 현재 1백39억원의 여유가 있다』고 밝히고 『한도 여유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금년에 현물 출자로 20억원과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더 출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은행장은 『외환 보유고가 계획에 미달한 것은 「달러」파동, 미국의 섬유류 수입 규제, 해외 노무자 감소 등에 기인하나 호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풍한」과 「쌍미」에 대한 과다 대출에 대해서는 『과감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신용 대부를 한 것이며 담보 평가를 엄격히 한 것이 담보액과 대부액의 격차를 크게 보이게 한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교체위>선거에 관차 동원
8일 서울시를 감사, 서울시의 관광 운수 행정을 따졌다.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교통 혼잡, 「버스」노선 중 황금 노선 허가와 관련된 「커미션」개재 여부, 주차장 없는 고층 건물 처리 문제 등을 주로 따졌다.
김한수 의원 (신민)은 「버스」노선 허가에 건 당 4∼5백만원씩 「커미션」을 받고 있다고 주장, 2개월 전 교통 연수 1과장이 사표를 낸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①지난번 선거 때 서울시가 소속 차량을 총동원하여 선거에 관여했다 ②4년 전 교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1억8백만원을 거둬들여 그 중 5천3백만원은 대지 구입비로 사용했다는데 나머지의 행방이 불명하다 ③이 대지 중 2백36평을 한일고속에 싼값으로 대여한 이유 ④서울시가 지난해와 올해에 수입한 36대의 관용차 중 10대는 수입 면장도 없이 불하됐는데 이는 시가 밀수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⑤지난 4월 서울시가 지하철을 착공해 놓고 5월부터 자가용을 무제한 허가한 것은 교통 혼잡을 이중화시킨 것이라고 주장, 「러쉬아워」때의 근본적인 교통 소통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내무위>
8일 내무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 내무 행정과 경찰 업무에 대한 김현옥 장관의 보고를 듣고 9일부터 정책 질의를 벌인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방 교부세의 배분 상황 서정 쇄신과 관련한 공무원 징계 및 지난 선거 중의 공무원 출장 내용 등 1백50여개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