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유감' … "정부, 충분한 여론수렴 안 거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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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안의 처리 과정에 대해선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하게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통진당에서 분리돼 나온 정의당도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가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9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 처리 때도 “공당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논의를 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체포 찬성 당론을 정했다.

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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