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연 1억불씩 줄여

정부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억제와 구체적 방안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일반무역수입을 연간 1억불씩 삭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장기국제수지 계획의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1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3차 계획 기간 중 ① 일반 무역수입은 초기에 연간 1억불, 후기에는 1억5천만불씩 모두 6억불을 ②무역외 지출은 연평균 5천만불씩 모두 2억5천만불을 줄여 계획 기간 중의 경상지출을 당초의 1백 37억1백만불에서 약 5%(8억5천만불) 절감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요인별·품목별 분석을 종합무역정책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공부는 우선 불요불급 품목의 수입억제 및 국내 자원활용 촉진대책을 마련, 1차 조치로서 11일부터 국산이 있는 품목 및 불요불급 품목 등 도합 87개 품목의 수입을 대폭 규제키로 했다.
11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①수출용 원자재 및 부자재국산화 촉진 ②국산이 있는 품목 및 불요불급 품의 수입억제 강화 ③외자 도입시 일정비율의 국산품 사용촉진 대책 등이 이번 수입억제 방안의 기본 지침이라고 밝히고 11일부터는 「파라핀·왁스」 유기합성염료 등 국산가능 54개 품목의 수입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억제하고 불요불급 품인 유희용구·은 등 7개 품목은 수입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상 수출품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불요불급한 품목의 「링크」 수입 범위도 축소, ①대서서 수출 및 시계류 수입과 미과 수출 및 「바나나」 수입의 「링크」 제를 폐지하고 ②원양 참치 수출불에 의한 수입고시를 폐지하는 한편 ③관광용 기자재 및 「코터」 22개 품목의 수입도 대폭 축소했다.
한편 71년도 AID 품목 중 이미 자금이 소진된 품목으로 내년도부터 원조 중단이 예견되는 공업용 우지, 「셀로판」지, C·M·C, 「아세테이트·토」 등 4개 품목을 자동 승인에서 제한품목으로 전환하고 외자 도입시 일정비율의 국산품사용 촉진 책으로 국산가능 품목의 비율을 넓히고 시설별로 국산가능 품목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 국산 공급분에 대해서는 세운 차관에 의한 철도차량 국내공급의 경우와 동등하게 지원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수입억제조치로 연말까지 약 1억불 정도의 수입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조치에 의해 수입제한 품목은 총 4백98 품목에서 5백3십2 품목으로 34개 품목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