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정책 파탄직전" 질의

국회 경제과학위원회는 26일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을 출두시켜 최근의 경제동향에 관한 보고를 듣고 물가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를 폈다.
신민당 의원들은 질의에서『석유 류와 석탄 값 인상에 이어 철도화물운임 30%, 전기요금 15%, 전화도수 료 50%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견되어 물가의 앙등에 의한 경제파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기초「에너지 값의 인상 ②예산규모의 팽창과 공공요금의 인상 ③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값의 앙등 ④국제통화위기에 따른 수출의 정체 등으로 올해의 도매물가 억제선인 6%의 고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운갑 의원은『환율과 기초「에너지」값의 영향을 받아 섬유류·의약품·설탕·생고무 등이 최고 40%까지, 음료수·치약·「플라스틱」제품도 최고50%까지 인상될 기미를 보이고있으며 고시 가격 제를 폐지한 밀가루·설탕·「시멘트」값도 가격인상을 인정해줌으로써, 지난5월 10·1%인상이후 또다시 소비자에게 가장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옥우 의원(신민) 은『환율이 10년간에 6배 이상 오른 것은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증거인데 정부가 연간도매물가 6%, 소비자물가 10%로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통계의 조작이 아닌가』고 따졌다.
한병채 의원(신민) 은『정부는 지난8월초 38개 주요공산품에 대한 가격조정안을 마련, 수입자재 품에는 10%, 관세 품에는 5% 씩 을 각각 인상할 방침을 정했다는 설이 사실인가를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①업계의 가격조작행위를 규제할 공정거래법의 제정용의 ②연료대책 등도 물었다.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은 원유국제가격의 3단계 인상, 환율인상, 원유운임인상 등의 요인으로 석유 류 가격은 31·3%를 올려야하나 석유 류 세를 인하하고 가격은 21%만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만일 국회에서 석유 류 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석유 류 값은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석유 류 가격 인상으로 인한 도매물가 상승효과는 65년 기준으로는 0·4%이나 70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때는 1차 파급이 1·2%, 2차 파급 0·2% 모두 1·4%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석유 류 가격인상이 외국투자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추궁에 대해 석유 류 값을 우선적으로 인상해준 것은 석유회사가 외국인 투자회사이기 때문이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으며 국내업자의 생산품도 곧 인상억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연료정책에 대해 석탄개발촉진을 위한 임시조치 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정거래법도 성안이 끝나 9월 정기국회에 내놓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