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항윤 대법원판사=검찰이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과 법관들이 집단사표를 낸 것은 모두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향응을 받은 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영장을 신청, 구속하는 길밖에 없는가. 법원과 검찰이 냉정하게 사태를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것이 걱정된다.
<놀라보기는 처음>
▲박현 각 서울 제1변호사회장=법조계에 40평생 있었지만 이처럼 놀라보기는 처음이다. 제주도에 관여검사가 가지 않았으면서도「슬리퍼」하나 산 것까지 알게된 경위는 또 무엇인가. 고의적인 것이 있었다면 장래를 위해 유감스러운 일이다.
<있어서는 안될 일>
▲이해우변호사=뇌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다. 무죄를 선고한 그 판사만 찍어낸 것을 보면 보복의 인상마저 풍겨 법원에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검찰이 오해받아>
▲편영완 변호사=나라망신이다. 시기적으로 보아 검찰이 오해를 받게 되었다. 하필이면 평범한 시기가 아닌 이 때를 택해 검찰이 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 간섭한다는 오해를 받는 처사인 것 같다. 법원과 타협해서 평화적으로 가라 앉혀야한다.
<상부서 해결돼야>
▲황산덕 교수(성균관대)=젊은 사람들이 대립되어 서로 후퇴하지 못할 것이다. 상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결과를 생각할 일>
▲김기두 교수(서울대법대)=조그마한 일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의 위신을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다. 그 정도의 비위사실이라면 법관징계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식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