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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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양심 지키는「고독한 성직」-대법관
법관 최고의 영예직인 동시에 존엄성과 양심의 상징인 대법관은「사법부의 성좌」로 불린다.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 엇갈린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하급심을 구속하는 판례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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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로운 양심」대법관
사법부의 「성좌」대법관.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양심·명예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권옹호 최후의 보루이면서 대법관의 판결은 바로 하급심을 기속하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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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윤리 위원장에 나항윤 전 대법 판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4일 전 대법원 판사 나항윤씨(변호사·사진)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위촉된 금년도 윤리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나항윤(변호사) ▲위원 전달출(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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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이 가장 두렵다 | 수천페이지 기록과 고독한 싸움
미국의 명법관 「래너드·헌드」 는 『죽는 것과 중병을 앓는것읕 제외하면 재판하는 일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 고 말한 적이 있다. 대법원판사는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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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높은 내용에 법조계 큰 충격|대한변협 「대법원장사퇴 건의」…어떻게 될것인가
11일 발송된 대한변협의 유태흥대법원장 사퇴권고건의문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각층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보수적인 법조인 생리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를 불과6개월 남겨놓고 재야에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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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보도
선거관리를 주임무로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신민당의 사고에 관한 중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이목에서 벗어났던 선관위가 이로써 모처럼 자신의 건재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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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개업 공부나 하겠다"
24일 있음 법관재임명인사에서 법원장급 이상의 원로법관 13명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거나 정년퇴직으로 30여 년 가까이 입어온 법복을 벗고 조용히 물러나며, 앞으로 변호사로 재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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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등 21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4일 낮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판사 5명을 포함한 법원장급 이상 21명을 법관으로 재임명하거나 신규 발령했다. 이번 법관인사에는 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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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명 안된 법관
▲손동욱(대법원 판사) ▲김치걸(동) ▲사광욱(동) ▲양회경(동) ▲방순원(동) ▲나항윤(동) ▲홍남표(동) ▲유재방(동) ▲한봉세(동) ▲기세동(서울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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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 스스로 수호|대법원 판사 회의서 결의
대법원은 3일 대법원 판사 회의를 다시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복기 대법원장이 신청했던 박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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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수호에 최대 노력
2일 소집된 대법원 판사 회의는 서울 민·형사 지법 판사들이 주장한 검찰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를 사실로 인정, 『대법원 판사 전원은 사법부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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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습 방안 논의-대법원
대법원은 3일 대법원 판사 회의의 결의에 따라 사법권 독립의 보장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민복기 대법원장의 대통령 면담이 당분간 실현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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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파동 고위 수습 움직임|박 대통령 지시로 수사 백지화
사법 파동은 파동 5일째인 1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현직 판사의, 수뇌 사건을 일단 불기소 처분키로 하는 등 백지화함으로써 사태 수습에 실마리가 주어졌다.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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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반향
▲나항윤 대법원판사=검찰이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과 법관들이 집단사표를 낸 것은 모두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향응을 받은 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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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 선소전담부
대법원은 4·27 대통령선거와 5·25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소송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4명의 대법원판사들로 구성된 선거소송 특별 부를 구성하고 25일 첫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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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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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3조는 위헌아니다"대법원 판시
대법원연합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사광욱 판사)는 29일 하오 위헌여부로 큰 법률논쟁을 일으켜왔던 국가배상법 3조(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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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축구
【대법원판사 나항윤】양말도 신지않은 맨발로 고무신을 신고 새끼로 신과 다리를 묶어 2전짜리 고무공으로 축구를 하던때가 별써 40년이 넘는다. 고무신이나마 신을수 있는 것은 부잣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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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비난벽보
2일상오와 3일상오「애국시민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김일성의 앞잡이인김치걸·주운화판사를 처단하라」「북괴의복마전인 사법부를 갈아내라」는 내용의 벽보와 전단이 서울시내 배재고교앞,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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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 검찰상고기각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 관련, 서울 고법에서 무죄를선고 받았던 이종률(26·동아일보기자) 박지동(27·동아일보기자) 박범진(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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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거소송
6·8 선거소송 마감을 이를 앞둔 6일 충북 청원동 13개 지구에서 무더기로 선거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현재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소송은 모두 32개 지구에 37건이다. 한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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