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비, 검찰상고기각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 관련, 서울
고법에서 무죄를선고 받았던 이종률(26·동아일보기자) 박지동(27·동아일보기자) 박범진(27·조선일보기자)등3명이 무죄가 확정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황성모(41·전서울문리대부교수) 김중태(25·신민당운영위원) 현승일(24·서울대출판부원) 김도현(23·무직)피고인등 4명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깨어 다시 재판을 받게되었다.
대법원2부(재판장 손동욱주심 나항윤 방순원 이영섭 대법원판사)는 30일하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기각, 이종률피고인등 3명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을 확정하고 서울고법에서 유죄로 판시한 황성모피고인등 4명에 대해서는『원심에서 공소사실에 없는 범죄사실을 심리, 판결한것이므로 잘못되었다』고 서울고법의 판결을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 보냈다.
관련7명피고인에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같다. (팔호안은 2심선고량)
▲황성모(41·전서울문리대부교수·민비연지도교수·철박)파기환송(징역2년·자격정지2년)
▲김중태 (25·신민당운영위원·민비연2대회장) 파기환송 (징역2년·자격정지2년)
▲이종률 (26·동아일보기자·민비연초대회장) 무죄확정 (무죄)
▲현승일 (24·서울대출판부원·민비연3대회장) 파기환송 (징역1년6월·자정1년6월)
▲김도현 (23·무직)파기환송 (징역1년6월·자정1년6월)
▲박지동 (27·동아일보기자·민비연5대회장) 무죄확정 (무죄)
▲박범진 (27·조선일보기자·민비연초대총무) 무죄확정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