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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法ON 스페셜 2021③]
꼭 1년 전 크리스마스였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추미애 당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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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판사 문건·채널A 사건 다룬다
법원은 ‘추ㆍ윤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을까.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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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문단 '복붙'한 尹 징계의결서..."고교생 리포트보다 못해"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공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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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尹징계서 길이 남을 추문…저걸 쓰느라 새벽4시까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권경애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조치를 결정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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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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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피한 권순일 대법관, 비위 통보 법관 66명 리스트에는 포함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대법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대법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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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래’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물러나 … “거래는 정상적” 주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내린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 온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사진)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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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래’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물러나 … “거래는 정상적” 주장
관련기사 황제 노역에 성난 대한민국 사법 허무주의 ‘암’ 퍼진다 법 감정 외면한 판결하고도 “법대로 했다” 당당한 법원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내린 ‘황제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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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판사9명 징계위원회 회부…의정부지원 38명 모두 교체
대법원은 20일 의정부지원 일부 판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현직 판사 9명이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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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반향
▲나항윤 대법원판사=검찰이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과 법관들이 집단사표를 낸 것은 모두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향응을 받은 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영장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