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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독단 상태 종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 6일 AFP합동】「뉴요크·타임스」는 6일 월남전에 관한 국방성 극비 보고서의 보도와 그로 인한 결과를 평가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의 전쟁 수단의 운영과 조작, 전쟁과 관련된 외교에서의 4반세기에 걸친 사실상의 전횡상태가 종결되었다고 말했다.
「뉴요크·타임스」는 이 국방성 문서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지적했다.
▲월남전은 미국 정부의 민간 지도자들이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밀접한 통제를 받았다.
▲미국이 맹목적으로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며 또 정보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사태가 일어 나고 있는가를 여러 번 경고 받았다.
▲월남전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군사적인 고려가 정치적인 고려를 압도했다.
▲미국이 위협받는 동맹국을 지원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조작한 「슬로건」에 불과하다
▲미국 지도자들은 중공·소 분쟁 이후에도 공산권에 대해 정태적 견해를 버리지 않았다.
▲미국 지도자들은 양차 대전의 기억에 사로 잡혀 미국이 보다 빨리 개입했더라면 전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왔다.
▲미국 지도층은 「도미노」이론에 사로 잡혀 크기에 관계없이 어떠한 국가의 공산화도 두려워 했다.
「타임스」는 이어 이 보고서의 작성을 지휘한 「레슬리·겔브」씨의 말을 인용, 월남전은 또 하나의 「그리스」의 비극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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