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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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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수출>
이틀 후로 다가선 「71년 하반기」는 60년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두 차례의 5개년 계획추진과정에서 누적 잠재해 온 경제 각 부문의 허다하게 왜곡되고 기형화한 요소들을 적출 하여 이를 수술, 정상화해야할 전례 없는 필요성과 이것이 유발할 시련에 직면해 있다. 이는 내년부터 시작될 3차 계획이 보다 정상화한 경제기반에서 안정적 계획집행을 다짐하는 한편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개혁으로 널리 거론되고 있다. 그런 점에선 6·28조치도 이러한 정상화노력의 한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경제 각 부문이 어떻게 왜곡, 기형화해 있으며 그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총 점검, 중간 결산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6·28 환율인상」조치가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국제수지를 개선』 하는 불가피한 단안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64년 5월 3일,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환율수준을 1백 30원대 1「달러」에서 2백 56원 53전 대 1「달러」로 근 1백%를 끌어올린 이후 외채누적·고도성장을 위한 수입수요증대 등으로 거의「터부」시 돼온 환율을 일거에 12.98%나 올린 것은 국제수지측면에서 뚜렷한 정책지향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수출입국을 「모델」의 핵심으로 해서 짜여진 3차 5개년 계획 추진기반조성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의 환율운용과 수출지원실태로 보아 IMF의 강경한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이 채택했어야 할 정책방향이었던 셈이다.
단일변동 환율제 채택은 환율의 저 평가를 막아 수출채산성을 보장하고 적정한 대외교환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운영은 환시세가 조작에 의해 저 수준에서 유지되고 실세와의 차액은 각종 지원형태로 수출에 보조돼 왔던 것이 큰 흐름이었다.
관계당국분석에 의하면 70년 말 현재의 구매력평가환율은 3백 56원 75전을 시현, 은행 고시율(공정환율)과는 근 40원의 「갭」을 보이고 있다.
동기의 수출실효환율(공정환율에 불당 수출지원액을 가산)은 4백 7원 15전으로 구매력 평가치수를 감안한 실효환율 4백 5원 11전을 2원정도 앞질렀으나 수입 실효환율은 3백 80원 85전으로 구매력평가 지수를 고려한 실효환율 4백 22원 28전에 비해 40원 이상의 격차를 나타내고있다.
이렇듯 구매력평가지수를 감안해서 그 동안의 환율운용실태를 분석해보면 수출「사이드」만 각종 지원의 확대로 구매력평가지수 상승률 이상으로 실물환율이 올라갔을 뿐 수입「사이드」는 실효환율이 구매력평가지수 상승률을 따르지 못해 수입 촉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IMF가 작년 말에 71년도「스탠드 바이」차관 재 협정 때부터 환율을 4백 원선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공정환율과 실효환율간의 격차에 바탕을 두었던 것이다.
수출에 계속적인 보조정책을 쓰면서 저 환율을 지속하면 정부 부담증대에 의해 수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지만 수입은 이익「마진」이 점점 커져 누진적으로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개선을 저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거래 면에서도 불리한 조건의 차관까지 마구 들여와 국제수지의 내부적 구성에까지 불 건전화하는 것이다.
65년 이후 직접·간접 및 관세 등의 조세감면과 저리의 수출금융을 통한 불당 수출지원액은 65년의 38원 10전에서 70년에 95원 50전, 이번 환율인상조치를 단행할 때는 1백 6원으로 추계 됐다.
이처럼 수출지원을 확대하면서 저 환율을 유지해오는 동안 무역수지(군납제외)는 65년의 2억 8천 8백만 불 적자에서 70년에 10억 4천 4백만 불로 확대되었고 이 역조 폭은 자본거래의 흑자로 메우어져야했다.
후진국의 경우 무역수지의 적자를 자본거래 흑자로 메우는「패턴」은 일반화 되어있으나 저 환율이 유지되는 동안 우리 나라는 조건이 불리한 단기자본도입이 전체 자본거래의 절반 가량을 차지, 국제수지의 구조상으로도 불건전한 상태를 보여왔다.
IMF는 바로 이 국제수지상의 구조적 불 건전성을 탈피하기 위해 환율을 4백 원선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수출지원을 줄이도록 권고했으나 이번 조치에서 IMF가 주장한 인상수준에 미급함으로써 수출지원은 크게 축소되지 못하여 간접지원에 의존하는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은 여전히 미결 과제로 남겨져있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수출지원 형태는 수출소득의 50% 조세감면, 물품세 면제, 원자재 수입관세면제, 수출금융의 저리(연6%)융자, 원자재 「로스」율 조작, 수출실적에 대한 「링크」수입권 부여 등으로 이제 지원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까지 확대돼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환율인상은 수출지원의 한계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향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환율인상에 대한 수출탄력도가 1에 가깝다고 하지만 수출이 과연 그 「페이스」대로 늘어날 것 인가에는 상당한 의문을 재기한다.
우선 외화 가득률 추이가 67년 52.7%, 68년 54.9%, 69년 53.1%, 70년 56.3%로 아직도 50%수준에 머물러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비용도 따라 오른다는 점이 문제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산 원자재 개발이 늦어지고 저 환율과 수출지원을 위한 면세로 수입원자재가 더 싸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실적 1백만 불 이상 품목에 대한 수출산업시설 보유현황(무역협회분석)에 의하면 이미 결정 내용연한을 넘은 것이 20.2%, 도달한 것이 17.8%,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도래 분이 38%에 달해 76년 이전에 개체해야 할 시설이 67%에 이르고있다.
이에 더하여 설비의 제조 국별로 볼 때 국산은 12.8%에 불과하여 앞으로 기계공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한 도입에 따른 외자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환율인상으로 수출채산이 좋아진 만큼 양적으로 촉진될 가능성에 대비,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을 통한 고급화가 이루어져야겠고 국산원자재의 가격경쟁 여건이 좋아진 만큼 국산대체가 촉진돼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병행해서 실시되지 않는다면 수출의 양적 증대와 지원감축이 어려워 수출증가에 따른 「인플레」압력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