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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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는 “KBS의 상업광고 의존도가 높아 청정방송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에 “KBS의 경영 효율화 문제와 맞물려 논의가 어려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에 대해선 “광고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전반적인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연구해 연말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편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일부 종편의 과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문제였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TV조선과 채널A는 프로그램 기준으론 보도 비중이 90%에 육박한다”며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TV조선과 채널A는) 종편이 아니라 보도채널”이라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종편사의 보도 비율은 JTBC(14.1%)를 제외하곤 모두 40%를 넘겼다.

　새누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상일 의원은 “장르의 다양성 등 종편 승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종편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점수화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종편이 값싼 토론만 편성해 보도채널에 가깝게 기운 건 문제로, 앞으로 다양한 장르에 걸쳐 투자를 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도한 보도 편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재승인 과정에서 공공성과 편성 부문에서 50% 이상 (점수를) 받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종편 승인 과정에서 채널A의 대주주인 동아일보가 우회투자를 통해 출자한도를 초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종편 승인 규정에는 최대주주인 신문사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돼 있다. 최 의원은 “채널A의 투자금 중 일부는 동아일보가 우회 경로로 투자한 자금”이라며 “이 돈을 포함하면 채널A에 대한 동아일보의 출자액이 30%가 넘어 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따른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내년에 있을 재승인에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2개가 적정했던 종편이 4개나 승인돼 문제가 생겼다.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투자 계획 이행실적’까지 감안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 도중 TV조선·채널A 보도본부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며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여야가 합의로 채택한 2명의 언론사 보도본부장 중 채널A 측은 국감에 참석했지만 TV조선 측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언론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국감장에서 ‘통일의 메아리’라는 종북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보이면서 “방통위가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힌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강태화·봉지욱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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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