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사업 점차 민영화

백두진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더 이상 관급성경제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국·공유사업은 점진적으로 민영화돼야 하며 민유·민영의 전 단계로서 국유·민영화의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유·민영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나 공사법 제정 등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시간30분에 걸친 회견에서 백 총리는 『오는 양대 선거는 법에 따라 평온한 가운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으며, 선거공고일 전후를 막론하고 어떤 종류의 폭력도 여야 할 것 없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 총리는 또 『연좌제는 63년에 대통령의 지시각서로 폐지됐으나 그 후 북괴 도발에 따른 국가안보를 위해 용공 등 일시적 사유로 사회적 활동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대공기관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여행에 있어 자기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딴 사유로 인해 사회신분이나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연좌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신 문공·서 총무처장관이 배석한 회견에서 백 총리는 민간주도형 경제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
회견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민간주도형 경제의 추진=우리나라경제는 해방 후 귀속재산의 처리와 미국의 원조물자 도입, 5·16혁명 이후 정부보증 형태의 차관 도입 등으로 관급성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협조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은 주식을 공개하는 한편 그들의 창의와 능률을 최대한 발휘하는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주도형 경제가 소비대중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정을 서두르겠다.
다목적 민간주도형 경제를 이룩하는데는 ①주식배당률과 은행 이자율의 괴리상태가 조속히 해결돼야하고 ②인플레이션의 수속, 즉 안정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한다.
민간주도형 경제의 달성으로 증가되는 사내유보금은 노동조건의 개선·시설확장·개량에 쓰여져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문제=현재 부정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부정이 발견될 때에는 대소를 막론, 철퇴를 내리겠다.
현재도 조용히 부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민간주도형 경제가 부정부패문제의 원천적인 해결방법의 하나라고 믿는다.
▲주월국군 철수시기 및 그에 따른 제반대책=현재 대통령안보담당 특별보좌관과 국방부에서 합의하고 있어 뭐라 말할 수 없다.
▲미국의 분단국 유엔 가입 추진설 및 2개의 한국론 문제=우리 나라는 월남·중국·독일과는 분단국 문제에 있어 본질적으로 성질을 달리 하고 있다.
2개의 한국은 인정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야당일부에서 주장하는 4대국 안보 보장론은 안보문제에 대한 대외협의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다.
▲정부기구경비구상=노동부 등 필요한 기구는 확장할 필요가 있으나 민간주도형 경제가 성장한다면 정부기구는 축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