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29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17개 단체는 이날 공동 건의문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시 기업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특히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8년에 비해 52.3%, 2년 전보다 25% 오르는 등 급격히 오르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철강(25%), 시멘트·제지(22%), 섬유(15.5%), 석유화학(11%) 등 기간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전기요금 인상 시 이들 기간산업은 물론 자동차·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원가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 선택형 피크요금제도의 확대, 전력피크 관리 방식의 전환, 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 등 6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은 “산업용 전기 요금이 원가에 비해 낮아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채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