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링크」제 확대를

국내수출업계는 정부가 내년도 수출진흥 종합시책에서 수출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입「링크」제의 전면실시, 외환율의 현실화, 「링크」수입에 대한 조세감면, 부자재의 국산화 촉진과 금융 및 세제 지원책의 개선 등이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가 마련한 내년도 수출진흥종합시책에 관한 간담회에서 전자제품 수출업계는 내수판매 자체가 채산이 안맞기 때문에 시판분에 대한 물품세를 대폭인하 하는 등 수출로의 과감한 전환을 뒷받침해야 하며 가득율 제고면에서 외국인의 1백%투자를 재고하고 부품생산업체를 계열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운업계는 해상운송이 선불제도인데도 대부분이 외상수송이며 조선분야는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 외국차관으로 선박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외화 획득면에서 수출산업의 일부로 취급토록 요청했다.
그리고 스웨터 수출업체는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급품을 만들 직조기 도입, 신소제품 개발, 현재 55%의 대체율을 나타낸 국산 원재료의 품질·가격에 대한 제도적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무역업계는 현행 환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수출 코스트가 커버되는 적정 수준으로 조세화 하고 중동·유럽·중남미 지역에의 직항선 운영, 수출입 링크제의 전면실시와 함께 「링크」수입물품에 대한 특관세면제 등의 조치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제도에 있어서는 현행 감면제도를 수출 가득액 별로 차등화하고 신규시설투자 분에 대한 감가상각은 외국의 예에 따라 사용연한을 단축해야하며 수출금융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90일 이내의 수출금융에 대한 한은의 특인절차를 없애고 시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가득액에 따라 차등제를 두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