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부실채무문제 경제위협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11월 8일자 요약.

한국은 9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에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찬사를 받아 왔으나, 이제는 소비자 부실채무의 급증으로 인해 금융권, 나아가서는 한국경제 전체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은행권 구제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은행들은 대출관행을 바꿔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신용카드 및 담보대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음. 한국의 소비지출 붐은 한국경제를 새롭게 내수주도적 경제성장으로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해와

최근 한국에는 소비지출이 지나치게 급증해왔다는 증거가 늘고 있어.
McKinsey(서울) 애널리스트 Christian Raubach, ＇한국은 신용위기 직전의 갖가지 징후를 보이고 있어＇. CLSA Emerging Markets 보고서, ＇한국 금융권은 채무 불이행 증가와 함께 심상치 않은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 부실채무가 증가할 경우 신규대출이 힘들어지며 亞지역의 성장을 견인 했던 내수 붐이 막을 내리게 될 지도

소비자부채 문제의 근원은 은행들에 의한 소비자대출 급증이며, 소비자 들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신용기관의 부족도 문제의 한 원인

한국의 소비자대출은 GDP의 52%(2000년 39%) 수준으로 팽창했으며 이는 다른 亞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 신용회복지원委 한복환 사무국장, ＇10만명 이상의 개인 채무자들이 채무재조정을 원하고 있어. 이들 대부분이 40세 이하이며 평균 2만 5천달러 정도의 빚을 지고 있어＇

은행들의 수익 둔화는 한 때 호재였던 가계대출 붐이 얼마나 빨리 악재로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은행들의 3분기 무수익여신 비율과 신용카드 및 소비자대출 연체율이 전분기보다증가했음. 한국의 최대 은행인 국민銀의 3분기 순익은 3,489억원으로 전분기비 29% 급감해 시장을 놀라게 했으며, 우리銀·조흥銀 등도 연체 증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증가 등으로 인해 3분기 순익이 급감했음.

금감원 오갑수 부원장, ＇개인부채 급증은 단기적으로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규제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최근 정부는 국내소비 과열로 인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음. 관계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올해 안에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은행들의 수익감소를 초래해

CLSA 은행부문 애널리스트 David Tabbush, ＇한국 은행들의 실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지도. 대부분의 소비자대출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향후 6개월 정도 내에 디폴트가 더욱 증가할지도＇

＇한국의 소비자대출 수준이 이미 포화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비지출 붐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도 없을 것＇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