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공사 시정·연체정비 촉구-국회각상위, 국감보고서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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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 국정감사보고서를 통해 정부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용역관리, 과다한 수의 및 지명입찰의 지양, 국책회사의 운영개선, 거액연체의 연내 회수 등 정부경제시책에 대한 광범한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건설위는 감사보고서에서 건설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공시가 조사·설계·측량 등 용역관리의 부실, 시공업자의 부적한 공사관리로 날림공사가 많아 결과적으로 손실을 가져오고 더러는 인명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시정을 건의했다.
또 비현실적인 공사의 품셈·단가·노임책정도 시공업자와 노무자의 노동의욕을 감퇴시켜 날림공사가 되게 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으며 대부분이 수의 및 지명입찰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예산회계법위반으로서 부정부패의 소지라고 지적했다.
건설위는 그 사례로 대전∼전주간 고속도로 설계용역에 있어 노선위치가 8m의 편차를 내어 보상을 포함한 공사시행의 중복으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왔으며 제2한강교, 한강대교 및 용봉교 공사의 사고발생은 용역관리의 부실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경·상공 등은 전문위원에 의해 보고서 안이 다듬어지고 있는데 재경위는 연체의 회수, 대불방지차관업체의 감독강화를, 상공위는 국책회사의 부실경영, 무역역조시정, 불량상품의 단속강화 등이 주요골자가 되어있다.
보고서의 줄거리가 잡힌 몇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공위>
▲국영기업체의 부실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기구·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정밀감사 등을 통해 비위 및 부정 등을 과감히 시정할 것. ▲수출에 비해 수입이 점증하는 역조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국내생산품목 및 사치소비성상품의 수입억제를 할 것. ▲주한미군철수에 따른 군납 및 용역감소에 대한 긴급대책을 세울 것. ▲불량상품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고발·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확대할 것. ▲전력 및 석탄 등 「에너지」개발 및 수급대책을 위한 장기대책을 세울 것.

<건설위>
▲선보상후 착공의 원칙을 견지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할 것. 특히 서울시의 25억원 보상비 체불을 조속 처리할 것. ▲소양강「댐」건설에 있어서 8백80만「달러」의 중기를 도입, 싼 가격으로 임대해줌으로써 시공자에게 특혜를 주고있다. ▲포항항만 준설은 당초 15억으로 책정했다가 다시 30∼40억으로 증액한 것은 부정의 의혹이 있다. ▲울산공업단지지원사업비는 당초 67억에서 1백74억으로 늘어났는데 다시 2백50만 명의 새 단지 조성을 계획했다. 한 지역에 공업단지를 집중한 것은 재검토할 것.

<법사위>
▲대법원은 사건의 폭주경향에 비해 매년 부족 되는 법관을 충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것. ▲지방법원 항소부를 없애고 지역발전 등을 감안하여 고등법원을 증설할 것.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 ▲검찰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강화할 것. ▲현행법령 중에는 위헌·위법의 혐의가 있고 상호모순 경합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이를 재정비할 것.

<외무위>
▲「할슈타인」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비동맹국가와 일부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도 적극외교를 벌일 것. ▲우방국가의 중공승인 등에 의하여 파생될 수 있는 「유엔」내 세력구조의 가변성을 분석 검토하여 대 「유엔」일변도외교의 인상을 불식할 것.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시하고 주한 유엔군 감축문제를 둘러싼 국가안보문제를 예의 분석하여 안보유대강화외교를 적극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