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복지에 밀려날 기간건설|서울시 새해예산지침 및 편성의 문제점

서울시는 내년도(71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서 구 행정과 동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구 복지사업으로 되어 오던 변두리 하수도 포장·상수도에 내년도 서울시 건설 행정을 집중키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동맥 건설의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며 현재 계속 사업만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내년도가 총선거의 해인 만큼 서울시는 선거 때마다 선심공세로 사용하는 구 복지사업을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인데 제2차 추경을 마련할 재원이 없는 서울시는 11월부터 채무 부담행위로 우선 구 복지사업을 추진, 내년도 예산으로 갚아갈 속셈이다.
선심공세로 벌인 서울시의 구 복지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말해주듯 이 기간 동맥건설투자를 억제, 변두리 하수도 포장에 중점 투자케 되므로 1백억원 이상의 최대 규모인 것을 짐작케 한다.
작년 3선 개헌 투표 때 선심공세로 투자한 구 복지사업비는 10억원규모, 67년 총 선거 때의 투자는 30억 정도였는데 서울시는 내년도 총 예산을 동 행정기능강화와 더불어 1백억원 이상을 구·동의 복지사업비에 쓰려고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양택식 서울시장은 취임 초부터 생활행정 구현을 시 행정 최대목표로 삼은 만큼 내년도 예산의 편성은 이 목표에 알맞는, 예산편성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기간동맥건설이 거의 이루어졌는가를 돌이켜 볼 때 서울시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상수도난 조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버둥치는 이외에 서울시내 기간동맥도로는 거의가 토막이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로 도심지 교통의 고속화를 위해 건설된 삼·일고가 도로는 현재 광교 입구에서 완전히 끊겨, 도심지 교통지옥 해결은 커녕 오히려 교통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실정. 또한 순환도로로 건설된 스카이·웨이를 비롯, 남산 터널 등도 접속도로가 토막토막으로 끊겨 교통소통을 더욱 방해하는 인상마저 주고있다.
서울의 숙제는 현재 상수도 다음으로 교통난 해결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의 교통난 해결은 이제 교통인구 수송문제와 자동차소통 두 가지로 클로스·업 되었다. 교통인구 수송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철 건설을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방침으로 세우고있으나 차량소통을 위한 기간동맥도로의 일원화 및 연결, 그리고 입체화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편성지침에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규사업은 억제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구 복지사업의 투자확대는 어느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다시없이 혜택을 주는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심공세로 서울시 총예산이 뒤흔들릴 가능성이 짙으며 또한 구 복지사업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투자 효율을 거두기는 커녕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다.
서울시는 내년선거를 앞두고 생활 행정구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심공세로 내년도 서울시 총예산을 모두 써 버릴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기간 동맥건설과 거의 외면 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메걸로포리스로 나날이 비대해져 가는 서울시의 보다 과감한 개발을 위해 시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시 예산의 용도는 근시안적인 면에서 보다 내일을 바라보는 규모 있는 것으로 쓰여지기를 서울시민 모두가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 지역 단위의 구 복지사업투자 집중보다 서울의 숙제를 해결하는 보다 커다란 문제로 생활 행정구현의 이상은 눈을 떠야하지 않을까? <양태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