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급증 따지기로

국회재경위원회는 11일부터 시작되는 3개 국책은행을 비롯한 각 은행과 국세청·경제기획원·재무부에 대한국정감사에서 ①연체율 증가문제 ②주택은행의 재원고갈 ③유로·달러 유용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로 했다.
감사반의 신민당의원들은 『7월말 현재의 은행 대출액 중 총 연체액이 7백50억원에 이르고있으며 이중 상업은행의 연체액은 55억4천8백만원(4월말 현재)으로 총 대출액 9백94억6천7백만원의 5.6%에 달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연체율이 늘어난 이유와 대책을 따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체율의 증가로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없어지고 특히 특혜자금의 연체율 증가는 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저하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신민당의원들은 『주택은행의 재원이1백 억원의 주권자금으로 되어있으나 미 불입금이 46억원이나 되어 채권 발행 분 64억원까지 합쳐만든 70년도의 자금방출계획 1백60억원을 수정,50억원으로 줄인 것』을 밝혀내고 그 이유를 따지기로 했다.
의원들은 『지난16회까지의 주택채권상환기일 도래 분이 60억원에 이르고있어 방출자금50억원도 이를 상환하고 나면 바닥이 날것』이라고 지적,
『이 같은 재원고갈은 서민주택해결을 불가능케 하고 주택은행의 존립의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민당 감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유로·달러 2천5백만 달러 중10억원 유용=정부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 쓰일 시멘트 50만t구입자금 10억원을 유로·달러에서 유용했다.
▲대기업의 사채의존비중격증=사채대금업자는 2만8천7백68명으로 이들에 의한 유통량이 7백12억원이며 이자는 연3백억 원에 이르고있다.
이는 ①대기업의 부동산투자를 성행케 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②금리정책이 실패한 예이다.
▲도시 편중 융자=상반기 총 대출액은 6천28억원인데 서울·부산이 4천4백58억원으로 75.8%를 차지하고있어 도시·농촌의 격차를 크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내국세의 하반기 징수는 목표보다 1백50억원이 더 많은 1천7백억 원으로 책정, 지방국세청에 시달한 것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일반재정적자 4천3억원=조세 대충자금수입부진으로 6월말현재 세수입은 1천7백43억원으로 40.3%에 불과한데 세출은 1천7백83억원으로 40억원의 적자집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