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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문제 일과 협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한국 서 남해 대륙붕에 설정한 해저광구에 대해 일본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이의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벌일 방침을 세운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 9월26일 일본정부가 한일 양국 사이의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한 양국 협의를 표명한데 이어 2일「가나야마」(금산) 주한 일본대사가 윤석헌 외무차관을 방문, 이를 정식으로 제의한데 따라 취해진 조처로 보인다.
한국 측은 국내법인 해저 광물 자원 개발 법에 따라 설정된 해저광구의 정당성을 일본측에 인식시킬 뿐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인데 반해 일본측은 전문 기술자의 조사 결과를 거쳐 경계선을 재 획정 할 것을 바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남해 제7광구에 대해 일본정부는 자국 영토인 장기현의 남녀군도로부터 등거리 선에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이 지역의 대륙붕이 한국 해안으로부터 자연 연장되어 있고 일본 쪽 대륙붕과는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묵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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