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파월 관련「브라운각서」전문

중앙일보

입력

1966년 3월4일 이동원 외무부장관 귀하
귀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공화국 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한국군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했음을 본인에게 통고했습니다.
귀하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는 대로 1개 연대의 전투부대를 4월에, l개 사단병력을 7월에 각각 도착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월남정부서 요청 받은 원조를 월남정부에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월남전선을 한국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한국의 제2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귀하의 설명에 유의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있는 자유세계군대에 대한 고도로 효과적인 기여를 다시 증강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안전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동이익에 비추어 미국은 한국방위의 발전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한편 한국의 경제적발전이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릴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군사원조>
①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앞으로 수년동안에 걸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②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증파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증파에 따른 모든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③월남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히 대치하게 될 보충병력을 장비하고 훈련하며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한다.
④한국의 대 간첩활동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한미합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라 한-미 양국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⑤한국에서 탄약생산을 증가하기 위한 병기창 확장시설을 제공한다.
⑥한국이 전용할 통신시설을 제공할 것이며 그 구체적 사항은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한-미 양국관계 관에 의해 합의 될 것이다.
이 통신시설은 주월 한국군과의 통신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⑦주월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군에 C-54산 항공기 4대를 제공한다.
⑧막사 및 독신 장교 숙사와 취사·식당·위생·오락시설 등 부대복지를 위한 관련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군사계획잉여물자의 매각대금에서 제공한다.
⑨주월 한국군에 대하여 1966년 3월4일 비치장군 및 김성은 국방장관사이에 합의된 지급률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부담한다.
⑩월남서의 전·사상자에 대해 최근 한-미 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출한다.

<경제원조>
ⓛ이 같은 추가병력의 월남파병과 한국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 액의 추가 원화를 한국 측 예산을 위해 방출한다.
②상당수의 한국군 병력-최소한 2개 사단병력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군원 이관을 중지하는 한편, 1967년 미 회계 년도에는 66회계 년도에 중지된 품목과 67회계 년도 계획표에 있는 품목을 한국에서 역외 조달한다.
③주월 한국군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시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한국에서 구매하며 주월 미군과 월남 군을 위한 물자가운데 선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 발주할 것이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한국에 생산능력이 있을 경우 (나)한국이 규격과 납품예정기일을 맞출 수 있을 경우 (다)한국의 물품가격이 극동의 그 밖의 공급가능지역 가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라)이밖에 구매가 미국 국방총성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할 경우.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보급물자·용역 및 장비는「네이추럴·소스」(자연공급소)표에 기재될 것이며 그 표에 따라 비 한국인 생산자의 입찰을 배제하고 한국공급소에 한하여 구매한다.
▲미국의 공급업자들하고만 경쟁하는 원칙아래 AID가 윌남에서 농촌건설사업·선무구호·보급 등을 위한 계획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상당량을 한국이 적절한 시가 및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는 한국에서 구매한다.
▲월남 측에 의해 허가되는 범위 안에서 한국의 청부업자들이 미국정부와 미국청부업자들이 월남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에 참가하고 월남서의 한국인 민간기술자 고용을 포함한 그 밖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한다.
④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원조를 강화한다.
⑤1965년 5월에 한국에 대해 약속했던 1억5천만달러 규모의 AID차관에 덧붙여 미국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5천만달러 제공약속에 적용되는 같은 정신과 고려 밑에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⑥l966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시행결과에 따라 적당한 경우 대 월남수출의 지원 및 그 밖의 개발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천5백만달러의 프로그램·론을 66년 중에 제공한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원드롭·브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