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절반이 면허정지 위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정부의 각종 제도와 규제, 리베이트쌍벌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현실에 적극 맞서겠다며 의료계가 결의대회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오는 7일 오후 5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 개최 배경은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수수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혀 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의협은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이전 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동일한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ㅇ료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명 도가니법과 같이 형평성 잃은 법 적용으로 의사들의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와 같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로 의사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의료계의 결연한 목소리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결의대회를 위해 각 시도의사회와 직역단체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결의대회에 300명 이상의 의료계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 중 절반이 면허정지의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등 의료계 내 민심이 흉흉하다”며 “이번 결의대회는 이런 회원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의사 인권 탄압에 맞서 적극 싸우겠다는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대내외에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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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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